역대건의문및결의문
| 최동진의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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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4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1.06.09 목요일 | ||
| 회의록 | 제6대 제14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6대 제14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최동진 의원 | 건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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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군산미군기지 기름 유출, 석면 매립, 고엽제 살포 의혹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건의문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5월 26일 군산시 옥서면 선연초등학교 인근 군산 미군기지와 연결된 수로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을 주민의 신고에 의해 확인 되었으나 군산 미공군은 군산시 담당 공무원의 군산 미군기지 출입을 제한하고 기름유출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주민 신고와 시민단체의 현장 출동으로 문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자 기름유출 사고를 인정하는 등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는 처사로써 우리 30만 군산시민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 미군기지가 엄연히 군산시 땅임에도 불구하고 군산 시민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고 군산시 행정이 군산 미공군의 위세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데에 대해 군산 시민들은 지금 허탈감을 지울 수 없고 금번 기름 유출 사고로 토양 및 수질오염 피해는 이미 발생이 되었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또한 매립했다고 미군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군산 미공군의 일방적 발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 나아가 퇴역 미군은 1968년 군산미군기지 내외의 미사일기지와 인근 야산에 고엽제를 살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이에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군산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이러한 환경피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정부 등 각급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적정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석면매립, 고엽제 살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건의문』 지난 5월 26일 군산시 옥서면 선연초등학교 인근 군산 미군기지와 연결된 수로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을 주민의 신고에 의해 확인되었다. 26일 09시 20분경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은 군산 해경과 면사무소 직원은 09시 50분경 기름유출 현장에 도착하여 군산 미군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군산 미공군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아 사고원인 파악은 물론 오염제거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없었다. 군산 미공군은 마을 주민 신고 후 7시간이나 지난 16시경 군산시 담당 공무원의 군산 미군기지 출입을 허용하고 사고발생 현장을 보여 주었다. 또한 17시 30분경 “5월 24일 부대 정문 근처 발전기 저장탱크에서 기름 유출이 발생했다”는 보도자료를 뒤늦게 배포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군산 미공군이 기름유출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주민 신고와 시민단체의 현장출동으로 문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자 기름유출 사고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금번 기름유출 사고 과정에서 군산 미공군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된 한미 SOFA의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를 위반했으며 유류의 유출을 금지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11조 1항을 위반하였다. 군산 미군기지가 엄연히 군산시 땅임에도 불구하고 군산 시민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고 군산시 행정이 군산 미공군의 위세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데 대해 군산 시민들은 지금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 금번 사고로 인하여 200ℓ의 기름이 유출되어 토양 및 수질오염 피해는 이미 발생 되었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또한 매립했다고 미군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군산 미공군의 일방적 발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퇴역미군은 1968년 군산미군기지 내외의 미사일기지와 인근 야산에 고엽제를 살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은 불안에 떨고 있고 군산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심각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지금까지도 군산 미군기지 책임자는 금번 사고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30만 군산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 시민들의 깊은 분노와 참담한 심정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군산 미군기지 책임자는 군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에 대하여 30만 군산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 하나. 기름유출, 석면매립, 고엽제 살포 등 관련 자료를 하나도 숨김 없이 공개하라! 하나. 군산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군산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라! 하나. 사건의 축소·은폐한 군산 미공군의 일방적인 발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군산시, 군산시의회, 전문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민관 합동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11년 6월 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 군산미군기지 기름유출, 석면매립, 고엽제 살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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