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강성옥의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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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45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 | |
| 차수 | 제4차 | 날짜 | 2010.12.21 화요일 | ||
| 회의록 | 제6대 제145회 본회의 제4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6대 제145회 본회의 제4차 보기 | ||
| 강성옥 의원 | 건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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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1,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성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삭감된 복지예산 즉각 편성을 촉구하는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8일 정부와 여당은 4대강 예산편성을 위해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회복지 예산 1조 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반서민적인 예산편성이며 더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비용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경우 2004년 국가사무 중 사회복지 관련 업무 67개를 지방으로 이관하여 지방비 부담률이 높아졌습니다.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삭감은 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자체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기초노령 연금, 장애인 연금,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백신 예산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예산으로 반서민적 예산편성이 분명합니다. 특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전액 삭감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마저 들게 하였습니다. 정부가 버린 우리 아이들을 우리 지역 사람들이 먹이겠다는 심정으로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복지예산 즉각 편성을 촉구합니다.』 2010년 12월 8일 정부는 4대강 예산편성을 위해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 하였습니다. 공정한 사회, 서민정치를 하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서민 희망예산’이라 부른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복지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복지예산을 보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283억원, 영유아 예방접종 확대예산 339억원,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백신지원 63억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310억원, 양육수당 2,744억원, 기초노령연금 611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원, 장애인연금 313억원, 청소년공부방 예산, 저소득 노인,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절실한 예산들입니다. 삭감된 복지예산의 집행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강행처리로 삭감된 예산사업은 이제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지방자치 단체, 직원의 임금 지급이 어려운 자치단체가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지방재정의 위기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민생복지 예산 1조 1,000억원 삭감은 각 지방정부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처사입니다. 군산시의 경우 자립도가 27.4%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면 사회복지사업 추진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군산시 세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와 보건예산은 국도시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지방정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예산부족으로 사업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당장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경우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겹쳐 한시적으로 운영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최종확정 예산이 0원이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아이들을 굶게 둘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지방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강행처리로 싹둑 잘라버린 복지예산이 다시 복구되지 않는다면 복지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정부가 정쟁이 아닌 서민복지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삭감된 복지예산을 신속히 편성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여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지금까지 본 의원의 건의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참조) ㆍ삭감 복지예산 즉각 편성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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