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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건의문및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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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요섭의원 건의문
윤요섭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75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차수 제3차 날짜 2003.01.27 월요일
회의록 제4대 제75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윤요섭 의원 건의문 내용
미성동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윤요섭 의원입니다.
오늘 군산시민의 쾌적한 환경권 보호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산은 서해안시대의 도래와 함께 군산항이 명실공히 국제항으로써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예로부터 해상관문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름다운 도시 한곳에서는 특정폐기물 해양배출 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심한 악취 때문에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항으로써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절명(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상을 밝히고자 본 의원이 지난 1월 18일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바 있으며 또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관련업체를 방문한 바 있는데 방문 당일 쾌청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심한 악취 때문에 구토와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수집된 폐기물들이 교반 및 희석공정을 거쳐 해상투기 되고 있는데 이러한 해상투기가 계속된다면 머지 않아 청정해역의 서해 앞바다는 해상오염의 오명을 남기고 죽음의 바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군산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해상오염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시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군산시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대·내외에 밝히고자 군산시민의 쾌적한 환경권 보호를 위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민의 쾌적한 환경권 보호를 위한 건의안]
우리 군산은 예로부터 농수산자원이 풍부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멋과 맛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오고 있다.
특히 해상진출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동북아지역의 국제무역항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이다.
그러나 지금 군산시 소룡동 1581-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특정폐기물 해양배출업체 주식회사 홍보산업에서 풍겨 나오는 극심한 악취로 인하여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항으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절대절명(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환경피해의 몇가지 사례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군산항 제5부두의 외항선들이 악취 때문에 입출항 할 때마다 창문을 굳게 닫고 작업을 하고 있어 외국인들에게 군산항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만 근로자, 산업체 근로자를 비롯한 항만 종사자들이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이 악취가 주변마을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주민들의 울분과 탄식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대 중국교역의 확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군산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28만 군산시민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02년 12월 11일 고시한 (주)홍보산업의 돌핀시설 설치허가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하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주)홍보산업은 국제항의 이미지 실추와 악취로 인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항만근로자들과 주변마을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악취저감이 아닌 군산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라!
하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03년 3월 27일자로 만료되는 폐기물 해양투기업체 (주)홍보산업의 공유수면점용허가 연장을 신중하게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항만시설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업무를 이관하라!
2003년 1월 27일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낭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군산시 발전과 28만 군산시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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