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김재수의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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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20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 |
| 차수 | 제8차 | 날짜 | 1996.12.24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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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수 의원 | 건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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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수집 대책 강구를 위한 정부 촉구건의문」 고물영업법이 93년 12월 27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 되고 있음에도 시내 변두리 및 야산, 농어촌 등에 버려진 폐차와 농기계 부산물 그리고 어업용 폐부산물등을 포함한 폐고철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 국토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토양 및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방치되어 심히 우려되는바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환경보전대책 및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산업인 철강산업이 활성화 되어 고철 수집이 활발한때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는 철강 산업을 비롯한 국내경기의 침체로 수요가 현저히 떨어져 년간 3,700만톤의 발생량중 약 1,290만톤인 35%만이 수집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거 인건비도 못미치는 고철가격으로 인하여 야산 그리고 농어촌 및 해변가 등에 버려진 폐고철이 국토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국토 청결운동 차원에서 새로운 대책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환경보호차원에서 재활용 가능한 고철을 적기에 수집하기 위하여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되는 폐비닐, 농약 공병등과 같이 정부보상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살기좋은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영구히 보존되도록 대국민 홍보와 수집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며 이러한 여건이 성숙되어야 환경보호와 폐자원 재활용 촉진 시책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정부의 특단 조치가 마련되어 실현될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합니다. 1996. 12. 24 군산시의회 의장 이종배 외 의원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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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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