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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민의원 건의문
김우민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142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0.07.14 수요일
회의록 제6대 제14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6대 제14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김우민 의원 건의문 내용
경제건설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새만금관련 당면 현안 문제들의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4월 27일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 도로의 개통으로 새만금이 세계 속으로 도약하기 위한 활기찬 비상을 시작 하였으나 지금의 새만금사업은 우리 30만 군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이 지연되면서 지번조차 등록하지 못하고 임시 개통하여 방조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군산지역 발전과 관련이 깊은 생태ㆍ환경용지 구간 9.5㎞의 방수제를 축조하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과 방조제를 완공한 지 겨우 2개월만에 방조제를 부수고 통선문을 설치하여 매립토를 운반하려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우리 30만 군산시민은 개탄과 분노로 망연자실 하고 있어 이러한 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안겨 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관련 당면 현안 해결 촉구 건의문」
지난 4월 27일 세계 최장 33.9km 방조제 도로 임시개통을 기점으로 새만금사업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활기찬 비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만금방조제의 개통은 새만금이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출발선을 의미함과 동시에 군산시와 30만 군산 시민은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꿈꿀 수 있는 전기(전기)를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만금 사업은 전체적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임시 개통 이후 지금까지 300만여 관광객이 방문하는 방조제는 행정구역 결정이 지연되면서 지번조차 등록하지 못하고 임시개통이라는 꼬리표를 매단 채 방조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함은 물론이며, 우리 군산 지역 발전과 관련이 깊은 생태ㆍ환경용지 구간 9.5km의 방수제 축조를 시행하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과 매립토 조성과 관련, 완공된 지 이제 겨우 2달만에 방조제를 부수고 통선문을 설치하여 매립토를 운반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언론보도로 장장 20여년동안 새만금에 꿈과 희망을 걸고 새만금사업의 성공만을 염원하던 30만 군산 시민은 우려와 불만을 넘어 개탄과 분노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내부개발 또한 구심점을 상실한 채 세계 명품의 반열에 오르기도 전에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가 평가절하 되지나 않을까 싶은 깊은 우려와 새만금사업의 성공여부는 군산시, 전북도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만큼 1천만 관광시대를 이끌 미래ㆍ기회ㆍ약속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30만 군산시민의 간절한 뜻을 담아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니 관계부처에서는 이를 즉각적으로 수용, 이행하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1. 방조제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신속한 내부개발을 위하여 새만금방조제 전 구간에 대하여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결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만금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생태ㆍ환경용지 구간 9.5km에 대한 방수제 축조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조제를 허물어 30만 군산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통선문 설치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새만금 개발이 지연되는 것을 30만 군산시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10년 7월 1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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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새만금관련 당면 현안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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