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최인정의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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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4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13.12.20 금요일 | ||
| 회의록 | 제6대 제174회 본회의 제5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6대 제174회 본회의 제5차 보기 | ||
| 최인정 의원 | 건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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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인재 할당제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문」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은 교육, 문화, 산업의 약 80%를 독점하고 있을 정도로 집중되어 있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자체의 균형 있는 발전에도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분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이로 인한 지방세수의 증대로 지자체의 자립율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사와 지역으로 분배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데 있어 매우 인색함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도권 인재 집중 문제의 심각성과 수도권과 지방 간 인력격차를 해소하고 유능한 지방인재를 육성하며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인재 할당제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공기관 지방인재 할당제만 잘 지켜나간다면 지역의 인재가 많은 교육비를 들여 힘들게 수도권 대학에 진학해야 하고 또한 생활 거점을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세월을 소비할 필요도 없어지며 수도권 역시 과도한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로, 교통, 주택 등 도시문제와 복지, 환경, 물가 등 사회문제로 부터도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국가적으로도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본부에서 수도권 인재를 채용할 경우 지방에서 새로운 생활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스러움과 지역과 의 이해관계가 동떨어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매번 수도권으로 전출을 원하는 희망자들로 인해 조직 내부기강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방인재가 밀물처럼 수도권에 유입되는 것도 막을 수 있어 지방의 과열된 교육열을 가라앉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분산된 공공기관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사에서 공공기관 지방인재 할당제를 통한 의무채용을 실시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2013년 12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공공기관 지방인재 할당제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문 (부록에 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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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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