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최정태의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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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1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6.10.26 토요일 | ||
| 회의록 | 제2대 제1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최정태 의원 | 건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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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1, 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촉구 결의안」 수송택지개발예정 1·2지구는 수송초등학교에서 국가공단 진입로와 남북로 중간지역에 위치하며 한국토지공사에서 1994년 6원에 166,000평 1994년도 10월에 211,000평을 고시한 지역으로 도시발전의 남측개발축상에 위치하였고 시가지내의 미개발지역으로 군산시의 도시미관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군산과 옥구가 통합하여 이제는 통합된 군산시의 정 중앙에 위치한 도시개발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정지구로 지정해 놓든지 2년 4개월이 되도록 개발하지 않고 있어 이지역 주민들은 물론 30만 군산시민 모두는 한국 토지공사의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이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하여 이에 우리 군산시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수송택지개발 자체를 해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귀공사가 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한지가 2년 4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있어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지보상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토지 공사의 개발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둘째, 군산시 교통체계상에 있어 남북로의 미개설된 지역을 더이상 한국토지 공사에 미룰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셋째, 기 지정고시된 수송지구는 주거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 귀사에서 우려하고 있는 무분별하게 도시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그리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이지역이 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군산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을 투자는 물론 주택의 증, 개축등을 할 수 없어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지역 주민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한국토지공사측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며 주민을 무시하고 나아가서는 30만 군산시민 전체를 무시한 안일한 행정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군산시의 빈약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상하수도 및 남북로 일부 미개설 구간의 개설연결등 간선 시설의 확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쾌적한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귀공사에서는 우리 군산시에 어느정도의 혜택을 부여하였는지 현시점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시의 수송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조속히 해제하여 주민들의 자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소외되고 있던 이지역 주민의 삶에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 사료되어 군산시 수송1,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해제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1996. 10.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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