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진희완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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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7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3.07.10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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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희완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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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피면 출신 진희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승낙해준 이만수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도 최근 2달사이에 군산시민들의 준비도, 아니 생각도 아니하였던 방사성 폐기물의 접근방법, 즉 과정이 잘못된 점과 중간처리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모든 시정을 살피는 시장님의 잘못된 접근방법입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즉 방폐장은 근 17년동안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 즉 유치실패에 따라 이리 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올 2월 몇년동안 논의를 거쳐 정부는 4곳의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곳 4곳 후보지 주민들은 부지선정에 반발을 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에 대해 과학적인 검증과 이에 대한 설득력, 시민들의 이해를 함께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4월 경남, 경북 시도민들의 법적대응 및 반대운동에 나서서 정부는 유치설립을 접근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급기야 정부는 대구에서 희망하였던 양성자가속기와 옵션을 묶어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군산시가 큰 낚시밥을 덥석 물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17년동안 전전긍긍하면서 자리를 잡지 못한 소위 방폐장이 왜 군산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 전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였어도 17년동안 해결하지도 못한 국책사업을 단 40여일만에 졸속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시장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본 의원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형, 지질조사, 정부가 발표한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신시도가 들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실 이 지질이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신시도가 방폐장 후보지로 부각을 일으켰던 계기가 무엇이고 또 누가 앞장서 세밀한 부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접근방법을 택하였는지, 정확한 정보와 또 정보파악과 시민들에게 정확한 홍보를 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 우리 군산시민들은 먼 미래에 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강 시장은 지질도 좋고 또한 처음에는 중저준위만 설립한다고 공공연히 말씀해 왔습니다. 안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유치에 적극 접근한 것, 잘못된 접근방법이 아닐까요? 둘째, 중간저장소 이것이 바로 고준위 자체입니다. 본 의원도 방사선, 방사능, 방사능폐기물, 양성자가속기 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내연구소 및 선진지 견학을 하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에뽀데몽의 환경감시단장도 스위스의 듀보이스 홍보담당관도 본 의원의 질문에 분명 고준위라고 확실히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수원에서 핵연료는 원전내 수조에 임시보관을 2014년까지 강화된 저장시설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2030년에서 40년에 건설하여 완전 이관 보전한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저준위 방폐장도 17년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30년, 40년 후에 어느 곳에 어떻게 건립하여 처분할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정확한 계획도 없는데 강 시장은 확인 및 확약을 하지도 않고 무조건 유치 추진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간저장소가 영원한 핵폐기물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신시도에 바로 중간저장 핵연료 보관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즉, 간이역이 영원한 종착역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 시장과 주변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유치할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마치 독수리알과 닭을 주면 먼 미래에 독수리가 닭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면서 왜 그런 생각을 못하였는지 본 의원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런 방폐장은 일고의 논의할 가치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군산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에 마치 강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자부와 한수원은 이런 홍보활동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사업 자료를 보셨는지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월명터널, 지능형 교통체제 구축 등 30여가지 국책지원사업을 우선 시행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치건립을 허용치 아니하면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또한 10년, 20년 후에 완공시킨다는 것인지, 산자부와 한수원은 즉각 군산 시민을 우롱하는 뜨거운 아이스크림을 더 이상 내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 시장과 유치 지지를 표명하는 분들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먼 미래가 있는 희망찬 군산, 후손들에게 떳떳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군산이 들러리에 서지 맙시다. 다시 한번 강 시장님께서는 깊숙이 생각하고 임기를 마치는 날 우리 30만 군산시민들에게 뜨거운 갈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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