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이복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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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4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1.05.31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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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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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선거구 나운1,2동 출신 이 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삼성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계획이 발표되는 등 새만금에 대한 대기업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군산시는 물론 전북도, 나아가 정부 차원의 새만금 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7일 삼성그룹은 정부와의 MOU 체결을 통해 새만금지역 350만평 부지에 2021년부터 20년 동안 3단계에 걸쳐 풍력,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1단계 투자가 제대로만 이뤄진다면 약 2만여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삼성 계열사는 물론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쇄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 발표는 지난 2010년 8월 OCI가 10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계획을 밝힌데 이어 두번째 투자발표 계획으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발표되고는 있으나 새만금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새만금 대규모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정부차원의 새만금 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새만금 투자시기를 오는 2021년부터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의 도로나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설치 속도를 감안할 때 투자시기를 앞당기기는 커녕 애초 계획대로 진행될지도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한 예로 삼성그룹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350만평 부지에 오는 2021년부터 20년간에 걸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만금 투자 이전까지 공사차량 등이 오갈 수 있는 진입도로 등을 완벽하게 갖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기반시설이 갖춰진 후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만금지구의 대규모 기반시설 상당수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정부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오는 2020년까지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일부 기반시설은 2021년 이후에나 들어서거나 소규모로 추진되면서 향후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에 장애물로 등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새만금 내부 교통기반 시설 가운데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및 연결축인 동서2축 도로는 당장 예비타당성 조사비 100억원을 확보해야만 오는 2020년까지 완공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확보에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새만금~공항~복합도시를 연계한 남북2축 도로 역시 2020년 완공계획입니다. 이들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은 2020년 이후 2단계 장기계획으로 분류돼 교통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새만금∼대야 간 복선전철 역시 현재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2021년 이후 착수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삼성투자가 한창 진행된 후에야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새만금 신항만은 18선석 모두 소형 선박만 들어오는 2∼3만톤 급으로 추진되고 군산공항은 활주로 연장이 중소형만 이용할 수 있는 2km에 불과하며 국제선 취항 역시 인근 무안과 전남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린에너지 종합 산단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대학들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은 석박사급 100여명, 학사급 1,200여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새만금 지구의 기반시설이 원활하고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 활성화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기업이라는 게 속도에 맞추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도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하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투자시기는 정부의 지원속도에 달렸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어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이번 투자계획 발표는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새만금 개발방향에 부합하는 투자이며 제조업 분야의 도내 최초 투자임과 동시에 단일그룹 산업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새만금개발에 가속도가 붙고 새만금의 꿈이 현실로 바꾸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성의 문제를 떠나 전라북도, 정부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군산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같은 본 의원의 뜻을 반영하여 이들 기업의 투자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군산시는 물론 전북도, 나아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삼성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지조성과 산업인프라 확충, 그리고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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