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6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17.12.15 금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206회 본회의 제5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206회 본회의 제5차 보기 | ||
| 배형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
군산시 마선거구(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이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 12월 IMF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변화는 커녕 아직도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심지어 는 현세대의 구분을 IMF구제금융 이전세대와 이후세대로 구분하는 사회-경제학적 시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은 군산경제의 기본방향이나 트랜드가 하루아침에 답을 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군산시가 장ㆍ단기적인 방안을 찾아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차원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군산의 지역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2018년부터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 첫째, 이제는 대기업 위주의 기업유치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존의 대기업 유치와 협력업체의 동반유치라는 셈법에 따라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원금과 각종 행정적 지원이 있었으나 경영논리에 따라 매몰차게 문닫고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대기업 위주의 기업유치는 여성 및 장애인 등 고용약자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군산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또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셋째, 기업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기부활동과 사회봉사 등으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데 인색했고 공익마케팅 또한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라는 인식이 높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넷째, 고용의 탄력성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를 통한 다수의 노동인력을 확보하는 등 군산지역의 거주자에 대한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는 경향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다섯째, 본사를 군산으로 이전하는 등 군산의 향토기업으로 뿌리를 내리려는 생각 보다는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는 방식의 기업유치에 대하여 대책이 전무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책이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산이 창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임을 지역경제의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기를 권면합니다. 이를 위하여 특허청과 협약을 통하여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 특허권자의 창업과 투자를 군산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본사를 군산에 두고 지속적인 고용확대 및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맟춤형 창업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등 법적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셋째, 군산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와 기술개발, 그리고 성공으로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여성과 장애인 등 고용약자를 우선 고용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이동권 확보는 물론 여성의 경우 육아와 자녀보호 대책 등 세심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군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심의 향토기업으로 안정적 창업과 함께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군산시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많을수록 지역경제가 더 튼튼하고 세계경제의 힘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살아남게 됩니다. 군산시는 투자지원과,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군산의 지역경제를 튼튼하게 하는데 공격적 행동을 주문함과 동시에 주인의식, 소명의식으로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