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신영자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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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5.06.11 목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신영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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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송전철탑 건설, 롯데아울렛 조성, 전북대병원 건립 등 최근 주요 시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만연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갈등 조정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의 결정과정에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여론 수렴과정이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군산시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철저하게 중립성을 유지하며 현장과의 소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 관문인 군산은 아직 미완의 도시로써 향후 국내 주요 핵심지역으로 비상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무궁 무궁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과 도시개발 등의 각종 주요시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각종 시책을 둘러싼 지역 내에서 이익집단 세력 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익집단 간의 충돌과 갈등은 집회 및 시위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행정력 낭비와 함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안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을 등한시 한 군산시의 일반적인 사업추진은 각종 의혹과 의구심만 낳음으로써 군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근거가 불확실한 루머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발전에 따른 사업을 놓고 찬성하는 시민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은 집회나 시위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이 전체 시민의 의견이 아닌 일부 의견의 기자회견과 집회 시위 등만을 보도함으로써 이와 같은 상황이 확산되고 군산시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이 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시민생활과 지역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책은 물론 향후 보다 세밀한 관리를 요구하는 시책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민의 동력을 받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입찰을 통해 공신력 있는 여론기관을 선정하고 시의회와 협의 하에 이해가 상충되며 갈등과 분열요소가 있는 사안을 선정하며 여론기관으로 하여금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대다수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한편 시민들의 절반 이상 의견이 도출 되었을 때 보다 나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시민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수그러들고 시의 일방적인 시책추진에 대한 의혹과 의구심 및 비난도 고개를 숙이며 시책추진에 시민들의 동력을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제도시로써 향후 비상해야 할 군산시의 경우 갈등과 분열이 군산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해소함으로써 시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의 각종 시책에 대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통한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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