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이복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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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6.09.01 목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9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9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이복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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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소속 나운 1,2동 시의원 이복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후 무려 20여년에 걸친 진통 끝에 2010년 4월 세계최장 방조제가 준공되고 현재 인프라 구축과 내부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을 미래성장 엔진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비전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 기반을 새만금개발청은 또 다시 석탄재로 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석탄재 매립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매립을 대행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립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에 효과적이고 구하기도 쉬운 석탄재 활용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보령화력발전소를 통해 석탄재와 준설토를 절반씩 섞은 15톤 대형덤프트럭 40만대 분량의 매립토를 새만금 산단 3공구 조성에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재활용 환경성 평가에서 적합판정이 나오면 내년 초 대행개발 계획을 체결한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마련한 상태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출범 전인 2009년 농어촌공사는 석탄재를 산업단지 매립토로 활용하고자 한국중부발전과 MOU를 체결했으며 2011년에는 환경 및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천화력의 석탄재 200만㎥ 운송용역 계약을 맺어 2공구와 5공구에 43만㎥를 매립한 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중부발전의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활성화 전담팀』을 구성하여 한국중부발전의 대행개발을 사실상 확정하고 석탄재 재활용 등으로 1,027억원을 절감, 석탄재 운송계약 변경 등으로 695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석탄재 반입을 합리화하는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과거 석탄재 반입 중 중단된 사태를 농어촌공사로부터 인계 받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성과위주의 사업추진을 석탄재 매립이라는 카드로 추진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중부발전이 MOU 체결 후 석탄재 운송을 위해 한국중부발전은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2012년 4월 25일에서 2014년 1월 30일까지 기간으로 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석탄재 운송량을 채우기 위해 2015년 3월 20일까지 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였으나 충남도청은 “매립목적에 불부합하다”며 연장을 불허하고 이에 따라 석탄재를 육상으로 운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업체와의 사정으로 중단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새만금개발청은 해상 컨베이어벨트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매립법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허가부서인 충청남도에 사용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석탄재를 조속히 운송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새만금개발청은 한국중부발전의 하수인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석탄재를 반입하겠다는 것인가? 새만금개발청은 석탄재 재활용 관련된 법규와 환경성 검토를 근거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근거로 하는 법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석탄재는 폐기물이라는 가정 하에 시작됩니다. 해당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5의 2의 사항에서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서 이러한 강제조항을 두는 것은 그만큼 석탄재의 유해성을 감안한 것은 아닐까요? 덧붙여 지난 2012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결과의 오염도 체크의 중요한 기준치인 As농도를 살펴보면 As의 농도는 “법적 규제치 이내이기는 하나 초기에는 다소 농도가 높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농도가 낮아지는 특성이 보이므로 매립 후 일정기간 사후환경조사 등을 통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번 매립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혹시 농도가 낮아져 토양에 문제가 생긴다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만금을 개발하여야 하는가? 개발의 논리와 조속한 성과를 위해 명품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새만금을 새만금개발청은 폐기물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할 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서 땅 속에 묻혀 있는 석탄재는 땅을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고 결국은 단순한 계산의 원가절감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오염방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담을 후세에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석탄재는 말 그대로 발전을 위해 석탄을 사용하고 남은 재로 가뜩이나 미세먼지와 황사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석탄재가 새만금에 매립되면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우리 군산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상 운송 시 하루 왕복되는 육중한 덤프트럭으로 도로는 망가질 것이며 주변 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해상 운송 역시 마찬가지로 가뜩이나 유연탄 수입으로 뒤덮힌 부두를 이제는 석탄재로 뒤덮어질 것이 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이 단순한 개발 논리와 성과 위주의 정책을 버리고 석탄재 반입계획을 전면 철회하여 후세에 물려줄 새만금을 폐기물매립장으로 만들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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