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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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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의원 5분자유발언
신영자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199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6.11.11 금요일
회의록 제7대 제199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199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신영자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2007년 총사업비 280억원을 들여 오식도동에 지상 3층 연건평 3,628평의 규모로 세워진 군산물류지원센터는 주인을 찾지 못한 채 2014년부터 금년 9월말까지 8,700만원의 운영비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한때 건립목적에 맞지 않게 대기업인 CJ대한통운이 위탁받아 운영해오다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새만금국제유통 중심협동조합이 모 일간지의 광고면을 통해 “군산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게재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 조합은 현재 도내 중소기업 20개 업체로 구성된 중소기업 유통협동조합입니다.
또한 조합대표는 10여년 전에 군산을 국제무역시장으로 만들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수차례에 걸쳐 물류지원센터의 수탁운영에 노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합은 물류지원센터의 수탁 운영을 통해 중국을 넘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한 단순물류 유통기능을 넘어 한중 간의 생산, 무역, 유통, 물류거점인 군산물류단지 개발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군산에 중국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군산을 서울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을 넘어서는 국제무역중심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합측이 군산물류지원센터에서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 의존도가 미국과 일본 보다 높고 새만금 산단이 한중경제협력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군산이 서해안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은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 집행부의 제안으로 중국을 8차례 다니면서 사업의 발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물류지원센터 수탁 운영하고자 수차례 노력했지만 행정업무 파악 미흡 및 수탁자격과 관련된 단체등록제도의 애매모호함과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해부족 등으로 최근까지 계속 수탁자격을 획득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이 조합은 20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중소유통기업의 단체이지 하나의 기업이 아닙니다. 즉, 20개의 중소기업이 모인 단체 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사업을 통한 경제적 편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집합체입니다. 중소기업의 물류비용 부담 감소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가 조합을 마치 하나의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수탁운영과 관련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합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 그리고 심의위원들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모두 위촉돼야 합니다.
장기간 텅 비어 있는 건물이 ‘나의 소유’이고 이 건물의 유지를 위해 충당하는 시민의 세금이 ‘나의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류센터의 수탁운영 문제를 섣불리 취급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세금이 좀먹고 있는 장기간 텅 빈 물류지원센터를 보면서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물류센터를 수탁해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운영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협동조합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동안 행정에서 취급해 본 적이 없는 미지의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물류센터가 중소기업유통업체의 설립취지에 맞게 정상화되도록 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해야 합니다.
군산물류지원센터에 한중무역관이 만들어져서 군산을 국제무역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많은 일자리와 군산을 찾는 소비관광객 유치 및 한중간 경제협력의 첫번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탁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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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했습니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밖에 일을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지의 분야라고 두려워한다든지 힘들다고 피한다든지 하는 것은 패배주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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