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신경용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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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6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6.07.12 화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9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9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신경용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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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신동, 소룡동, 미성동 출신 신경용 시의원입니다. 제7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새로 선출된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재석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재임 기간동안 의정발전을 기원합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민선6기 후반기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신동 5통지역 앞 해안 공유수면에 시설중인 수협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10월과 11월 중에 군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소방서 등 관계기관 허가를 받아 군산수협이 총면적 2,708평 중에서 1,477평 내에 저유탱크 5기, 주유기, 사무동 등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3억 5,800만원 중에서 국비 지방비와 약 30% 자부담으로 저유시설이 현재 80% 이상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지난 6월 15일 군산시가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 수협해상급유선은 선령이 30년이나 되는 노후 부선으로 상시 유류사고 위험이 노출됨에 따라서 해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유류공급을 해야 하는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인근지역 주민들은 1970년대 미군 유류 탱크 폭발사고로 인해서 그 피해를 기억하고 있어서 현 위치에 시설을 극열반대는 물론, 시설의 이전이나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차제에 관련기관과의 인허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는 관계기관과 협의 등 적극적 대응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연안정비계획 수제선 정비, 폭풍, 해일 피해 예방 등과 같은 사업에 부담을 안았고, 토양 환경 보전법상 토양 오염 관리 대상시설로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군장대교 준공으로 교통량 증가는 물론, 향후 금란도 개발과 관련해서 교량시설 및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저촉되는 등 진출입로 위치 선정에 지난한 지역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제3차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육성 방향에 금란도 지역을 친수공간 및 도심지역 공원과 연계한 관광공간으로 개발한다, 특히, 수제선 정비는 재해예방 및 바닷가 풍광을 조망하는 사업이라면서 그 중심에 이와 같은 유해시설을 허가해야 하는 겁니까? 기후변화로 바닷물 수위상승에 따라서 2020년까지 국비 170억원을 투입을 해서 폭풍, 해일 방지시설을 하자는데 현 위치가 적절합니까? 현재 호안은 안강망 등 중선 규모의 선박접안이 지난하고 급유 후 회항 여건, 특히, 토사 준설이 병행치 않고서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관청의 중구난방식 인허가로 인한 군산시 수산행정의 부담은 물론 지역주민 어업인 등의 갈등 관계를 치유키 위해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예산 등 모든 부담을 책임지고 시설이전을 검토해 주실 강력히 촉구합니다. 군산소방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의 법의 잣대적용에 급급했지 과거 대형 화재로 인한 현지 정서 및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까? 폭풍, 해일 등 재난 위험이 상존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위치가 적정하게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은 사업 시행 전에 시민 의견수렴 및 설명회 등 절차상의 문제를 게을리 한 겁니다. 주민갈등으로 인한 사업 추진이 지난하고 결국은 행정,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잃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았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10월 해망2지구 고지대 공원화사업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여지 정부공모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연계한 시정역량을 결집시켜 주실 것을 제안하며, 금란도 지역을 친수공간 및 도심공원과 연계한 교량시설 등을 통해서 관광 공간으로 사업추진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산항의 1,2,3부두는 항만기능 조건 악화로 현 항만을 행정 및 어항기능 전환을 전제로 해서 외항지역에 유류시설 집적단지화해서 위험요인들 관리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발민원이 예상되는 사안들은 관계기관 간 사전 조정협의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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