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서동완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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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4.10.16 목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서동완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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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요즘 부쩍 언론에 군산관련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하수관거 BTL사업 부실 및 허위공사를 비롯하여 안타깝게도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보도되어 군산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신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군산항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은 일본산 고철이 수입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군산항에 들어오는 고철은 1차로 고철 선적 선박이 입항하여 하역 전에 통관 과정에서 세관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로 검사를 하고, 2차로는 하역 후 야적상태에서 화주 측이 가지고 있는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로 측정을 한 후 3차로는 고철 가공공장 입고 시 게이트 형 검색대를 통해 차량 적재 상태에서 전량 검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자료를 군산항만청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위 소식을 접하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군산시민들은 시민단체의 주장 보다 군산항만청의 말이 사실이길 간절히 바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보면 금번 국정감사에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고철은 지난해 45만 3,164톤으로 같은해 방사선 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된 고철의 64.8%에 달하고, 또한 올해 상반기에도 일본산 고철 수입량의 72.3%가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즉, 방사성감지기가 없는 방사능 무방비 항만인 군산항으로 지금까지 수십만톤의 일본산 고철들이 수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산항만청에서 말하는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2차례 검사를 백번 인정한다고 해도 수십만톤이 넘는 고철들을 달랑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몇 개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하면 우리 군산시민들은 그 말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안심하고 일본산 고철을 계속 수입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 8월에는 부산항으로 수입하려다 방사선 물질인 세슘이 자연방사선의 60배를 초과 검출되어 하역을 중단하고 일본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군산항으로 70%가 넘게 수입되는 일본산 고철에도 방사선 중 감마선 핵종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세슘은 방사성이 없는 세슘-133이고 문제가 되는 세슘은-134와 137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핵실험, 핵폭발, 핵사고 등에 의해서만 생성된다고 합니다. 세슘은 반감기가 30년으로 다른 방사성 물질에 비해 길어 불임증, 전신마비, 골수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국감자료에 보면 세슘은 30cm만 떨어져도 측정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모 방송국에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나가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가격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실험을 하였는데 인공적으로 세슘 137용액을 주입한 논에서 기른 쌀에 370베크렐 정도의 방사능을 주입한 후 20만원 대 측정기와 400만원 대 측정기로 측정을 하였지만 감지해 내지 못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12년부터 전국 항만에 방사능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군산항은 예산의 문제로 올해 설치하게 됐다면서 올 12월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는 군산시민의 안전을 뒤로 하고 기업의 이익만 앞세운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산시민의 안전과 하역노동자를 비롯하여 운반, 작업을 하는 노동자, 그리고 가공공장 인근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였더라면 제대로 된 방사능감지기가 없는 군산항으로 일본산 고철을 수입할 것이 아니라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방사능감지기가 설치된 다른 항으로 수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본산 고철이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닐 것이고, 특히 70%가 넘게 수입되고 있으므로 최우선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방사선감지기를 군산항에 먼저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 12월에야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설치되기까지 앞으로 3개월 동안의 대책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일본산 고철이 군산항으로 수입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하여야 한다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장비 설치를 비롯한 철저한 대책이 이루어진 후에 수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산항만청을 비롯하여 민ㆍ관ㆍ기업이 함께 대책위를 만들어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재 군산항에 야적되어 있는 고철부터 방사능 검사 및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군산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이 아닌 오늘 당장이라도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위를 만들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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