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신경용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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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2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7.06.22 목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20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20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신경용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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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신동, 소룡동, 미성동 출신 신경용 시의원입니다. 전국이 최악의 가뭄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관내지역은 AI로 힘든 요즈음에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금번 회기 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비위생 매립장 주변지역 정비 및 관개수로 유수지 시설 검토, 두번째로 군산 바이오발전소 건설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비위생 매립장이 위치한 곳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전에 제방이 있고 그 제방을 보호하는 대응 유수지였습니다. 미성동 일대 옥구, 옥서, 나운3동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이곳에 머무르게 했고 그 우수를 재이용해 농업용수로활용하였습니다. 충남 보령의 부사, 남포 방조제와 같은 기능을 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군산 한국GM 뒤에 새로 시설로 개선, 배수 펌프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수지 기능이 쇠퇴하고 겨우 물꼴만 유지하는 수로 역할을 하면서 기존 농경지는 상습 침수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1970년대 후반 오물청소법 당시 인근지역 약 3만여평에 80만루베 이상의 생활폐기물이 묻혀 있는 곳이지만 정확한 현황조차 없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기준 강수량이 186.7mm로 1973년 기상 관측이래 최악의 가뭄, 폭염이라고 합니다. 아쉬운 것은 산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 격이었습니다. 구 매립장 정비 시 인근 생활폐기물도 연차적으로 이적하는 사업이 반영되어서 악취와 침출수 피해는 최소화하는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되고 인근 관개수로 정비와 유수지를 조성을 해서 물을 재이용하는 치수의 기능을 다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정비를 마친 구 매립장을 제외하고 어림해서 10만여평의 유수지를 확보할 때에 89만톤의 담수가 가능하고 이는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재해용으로도 긴요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매립된 생활폐기물 이적과 우수의 재이용 등으로 상습 침수지역을 면함과 동시에 원활한 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 및 악취 등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산바이오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모니터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2015년말경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변경과 발전소 사업시행자 지정을 각각 승인 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홍보 부족과 주최 측 무성의로 파행으로 끝나서 취소되고 별도의 일정을 개최하기로 한다는 그와 같은 약속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지역 내 소규모 사업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소통의 행정인 반면에 두개 기업이 1조 2천억원 정도로 소요되는 이 사업을 관계 지역 주민들은 깜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345kv 송전탑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가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발전소 문제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그야말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하였다면 계절적, 환경적 변화와, 특히, 대기 및,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질 토양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발전소 냉각수는 얼마나 사용하고 배출시 온도는 물론 재활용율은 몇 %이며 재활용 담수시설 확보와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혹시 냉각수를 직접 유출시킨다면 바다환경이 2km 이내는 황폐화 된다는 종전의 전문가의 주장은 맞는 것인가요? 목재펠릿, 기타 고형연료는 미세먼지와 무관하고 열량은 충족되어서 석탄 등 첨가 연료는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당초 사업 검토 시 기술 경제성이 중요한 것으로 검토를 하다 가격 경쟁력으로 변경하다보니 저가입찰에 의한 부실사업이 우려 되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입니까? 10만평 부지에 1조 2천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군산시에 세수 및 기금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요? 비응도 해안 일원은 천혜의 관광 입지이나 향후 관광목적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할 때에는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 부지는 자동차나 기계 등 관련 기계업종 부지로 활용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지역 내에다 발전소를 이전시켜서 시설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시민 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을 깊이 인식하시고 관과 함께 객관적인 검증단을 구성을 해서 사회적 합의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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