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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의원 5분자유발언
이복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19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16.05.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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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나운 1,2동 출신 이 복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칫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중앙로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공사입니다. 예상됐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구) 역전사거리 ~ 구) 경찰서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지만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될 것만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국비 26억원, 시비 26억원 등 총 52억원을 투입해 중앙로와 구시장로 1.62㎞ 구간에 보행환경 개선과 지중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시작된 사업이 폭설과 지중화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완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현장을 우연찮게 지나가다 보게 된 현장의 모습은 이 공사를 왜 하는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공사가 마무리 된 일부 구간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도는 만들었지만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이 낮아 오히려 불법 주정차를 유도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성된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보니 결국 보행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차된 차량을 피해 차도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행환경 개선, 왜 인도를 조성하고 있습니까?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낙후됐던 원도심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시 관계자의 말처럼 차량 운전자, 상인,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똑 같을까요?
상인들과 불법 주정차를 하는 분들의 항변도 이해가 갑니다. 인근에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행자 인도만 만들면 뭐하냐라는 항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도 우리의 시민의식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추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로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상인들과 시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몇 해 전 나운동 차병원 거리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며 국비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얼마 되지 않아 주차방지석 등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수십년 동안 방치하다가 갑자기 변화를 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업초기 지역주민, 인근 상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업이 종료되고는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도 해야 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도 만들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고심도 이해가 가지만 현재의 설계대로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결국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나운동 어린이 전용극장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 KBS 방송국을 군산시가 매입해 현재 군산문화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에 과거 공연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최근 관련부서에서는 사업비 15억여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대로 관리부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어린이행복과로 전환하고 이 공연장은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공연장의 구조가 급경사로 되어 있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활용할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아이들의 신체구조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는 시설비를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난 후 또다시 관련 사업비가 투자된다면 중복 투자, 예산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시고 중복투자,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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