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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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5.03.06 금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배형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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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원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이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군산에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행 및 교통약자, 질병과 노령 등으로 인한 거동 미약, 시각 및 청각·언어장애, 긴급상황 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약한 어린이, 임산부, 일시적인 유질환자 등 사회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시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공간적, 사회적으로 장애요인이 많음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각설하고, 군산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각종 사건과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개조의 문제로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법적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인 차원을 넘지 못하고 시행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현실적인 보다 근본적인 대안 제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출발점은 도시개발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기본으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산시가 무장애 또는 무장벽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올 해가 그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개념은 개인적인 주거공간에서부터 도심지역과 같은 공공공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 시공은 물론 유지·보수·관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민에게 공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어 집니다. 둘째 도시계획에 있어서 인권을 근간으로 하여 “공존이라는 미래가치가 부여되는 군산”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비유적으로는 군산시장님을 비롯하여 1,300여 공직자들이 연구와 독서를 함에 있어서 간서치의 면모가 있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셋째 국내적으로는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어린이·고령인·장애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해 주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즉 베리어 프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군산시의 관심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가칭 군산! 모든 이를 위한 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으로 군산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하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건립, 도시계획 수립, 각종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조언하며, 나아가 향후 인증제도의 도입과 시행 등에 대하여 조례의 제정 등에 시민의 지혜를 구하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다섯째 우리 대한민국은 오래 전부터 세계와 견주는 나라가 되었듯이 군산은 문동신시장님의 시정 핵심인 국제관광기업도시라는 “국제”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 군산시민과 세계인이 장벽 없이 어울릴 수 있도록 힘쓰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우수한 사례는 물론 다양한 컨텐츠를 확보하는데 공직자들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앞서 제시한 물리적인 공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장벽, 사회환경적인 장벽, 나아가 군산의 미래지향적인 가치창조를 위한 국제적인 감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확산성은 철학적 공유와 문화적 향유, 정서적 안정과 행복, 권리에 대한 다양성과 가치적 안정화 등 인문학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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