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7.09.04 월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20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20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배형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군산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면서 현안으로 인구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2030년쯤 되면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절벽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예측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20여개 기초자치단체는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모범적으로 인구정책 업무를 추진할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인구문제는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이미 닥친 대한민국의 존립여부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문제입니다. 군산시 공직자들은 인구늘리기에 대한 정책적인 고도의 통찰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중에서도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대안을 시민과 함께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구호만으로는 안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의회 활동을 통하여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노력을 제고하고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대책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기도 기대합니다. 지난 202회 군산시의회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각 관·과·소가 인구 늘리기 업무를 주요업무가 아닌 일반업무로 취급되어 사실상 방치되었다가 이제야 겨우 주요업무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군산시 인구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목표인 인구 50만은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볼 때 불가능한 허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군산이 인구 50만에 앞서 단 한번이라도 30만명을 넘어선 적도 없다는 것은 상징적인 지적입니다. 허구가 아니었다면 앞으로의 과제라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제경기와 경기침체가 침체되어서,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아서, 우수한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서 라는 등의 그러한 이유는 이제 합당한 이유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께서 인구감소에 대한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단이 명확해야 처방이 될 수 있듯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군산시 인구 늘리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즉, 인구 50만명이라는 구호만 요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본 사안을 보셔야 합니다. 인구감소의 큰 원인을 거슬러 보면 1961년 4월 1일부터 실시된 산아제한정책이 박정희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시되었는데 늦어도 80년대에는 중지되어야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전두환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이 방치되다가 91년부터 93년에 전국의 각 읍·면지역에 가족계획요원들이 업무가 중단되고 시·군보건소로 재배치되면서 비로소 정책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생명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사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없는 부담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70년대에는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인구시계탑을 세워 나라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높였고 가임여성들에게는 거의 강제적으로 피임약을 보급·사용토록 하였으며 임신중절수술 적극 권장, 단산수술(불임수술)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으며 남성의 경우 정관수술에 응할 때 예비군법상 훈련면제 등과 함께 3자녀 이상 출산 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복지대상자로부터 제하는 등 범국가적으로 강력한 산아제한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생육하고 번영할 수 있는 본성적인 문제를 파괴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늘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정책은 출산입니다. 군산시가 전입신고를 유도하는 행정으로는 해결 못합니다. 그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놓기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자체 간의 쓸데없는 경쟁과 행정력낭비 사례로 인구문제의 해결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둘째,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명존중과 출산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종교기관, 사회단체 등을 망라하여 출산이 가지는 가장 귀한 의미를 새기게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사고의 전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출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패망한 독일의 경우에 심각하게 어려웠지만 청년들에게 무상교육, 주택제공, 일자리 확보 등에 걸쳐 철저한 정책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넷째, 군산에서 졸업하는 학교와 기업이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여건을 충족시키는데 시장님이 앞서서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문제는 군미필 고졸산업인력과 청년 등의 군필기간 동안 고용유지방안, 대학과 연계된 사전고용예약 맞춤형 인력양성, 현장 위탁교육 등 산업인력으로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인력양성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창업지원희망자-군산시-기업인-군산시 관내 대학의 창업 인큐베이팅이 가능하도록 연계지원을 강구하고 이 사업을 특허청과 군산시, 그리고 특허소유권자인 사람과 대학의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상공회의소 등과 체계적 지원방안 강구,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대기업 유치 보다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군산에서 향토적 기업으로 토착·성장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국의 젊은이들이 군산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 정착하도록 오게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