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유선우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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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5.02.11 수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유선우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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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바선거구 유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과 가출 청소년들이 일시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쉼터 설치에 대한 시급성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경제적인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일컫는데 최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학교 밖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은 약 28만명으로 추정되며 매년 6만~7만명 가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에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가출 유형도 세대 간 갈등, 이혼, 가정빈곤 등과 같은 가족 내 위기상황과 학습부진 및 중단과 같은 교육적 위기상황, 그리고 성경험,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등으로 다변화 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군산시의 경우 도농 복합도시로써 조손가정의 자녀가 많아 청소년 가출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습·문화공간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이고 아직까지는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또한 곱지 않은 현실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2015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원년으로 선포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각자의 재능을 찾아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 전국적으로 54개소에 시범 운영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규모를 올해 200개소까지 늘리고, 특히, 이곳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상태 및 진로상담을 비롯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 검정고시 대비, 교육 등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에 복귀하거나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 자립 기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제도와 정책은 범국가적인 과제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어린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우리 군산시에서도 이에 발맞춰 조례 제정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산시에는 가출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청소년 쉼터마저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군산시에서 보살펴야 할 청소년들을 전주로 보내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해마다 군산시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받아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며 그마저도 수용인원이 최대 7명이고 여학생에 한해서 보호할 수 있는 쉼터가 전부인 실정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방황하며 상처받은 우리 청소년들의 보호와 가정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제대로 된 청소년 쉼터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본 의원이 2012년 제154회(임시회)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지적하고 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추진을 못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최근 들어서는 가출한 청소년끼리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가출 팸을 이뤄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 절도 및 강도, 심지어는 원조교제를 통한 성매매 등 범죄에 쉽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 지역의 경우에도 원도심 지역의 폐가 등에서 가출청소년들이 집단으로 가출팸을 이뤄 생활을 하면서 제2, 제3의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는 가출청소년이 발생되었을 때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이상의 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도 시급하지만 당장에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 조성이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청소년 쉼터를 만들어 가출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 단순한 보호개념을 넘어 청소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 상담활동 및 체육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편하게 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러할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사랑 받으며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살면서 가출이라는 충동적 행동을 실행에 옮긴 청소년들은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있다 해도 끔찍한 곳일 것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우리 주변에 많은 관심과 사랑 뿐 아니라 적절한 교육 및 상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쉴 수 있는 쉼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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