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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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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5분자유발언
서동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202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17.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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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 시청부지 활용대책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지난 2015년 9월 30일 약 68억원을 들여 구)시청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부터, 아니, 훨씬 전 매입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시작 되었고, 그후 약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2015년 10월 약 10일간 치른 아트레시던시 페스티벌 행사가 전부이고 여전히 지저분한 몰골의 모습으로 근대역사도시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구) 시청사 부지 활용계획을 세우기 위해 용역을 하였고 용역보고는 그럴싸하게 “풍류사회”라고 명명하면서 주변 지역사회 역사성을 기반으로 콘텐츠로 청년몰, 문화체험 등 다각도로 검토한다며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기껏 내놓은 안이 총 사업비 171억원 중 민간자본 100억원을 끌어내기 위해 건폐율 80%, 용적률 1,000%인 일반상업지역인 이곳을 철거 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합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주식회사 군산’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주식회사가 상업부지를 매입할 때 사용처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매입을 하고, 또 매입한 부지의 사용처를 찾지 못해 광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했어도 진작 망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 하겠다는 소리에 미덥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중 원도심만 놓고 보더라도 박물관 로컬푸드는 건축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고 현재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약 4억 5천만원에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문화체험 거점공간으로 사용하겠다던 영화동에 위치한 구) 군산국립검역소는 2015년 1월에 매입계획수립, 3월 매입 후 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재건축에 해당되는 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리모델링이 아닌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면서 총사업비는 약 1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개복동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총 공사비 중 시비 72억원 확보가 어려워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당시 대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국비 확보 후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의회와의 약속은 그때그때 말뿐이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금번 도시재생사업에는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말뿐인 집행부는 의회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중 구) 시청사부지 도시재생거점조성사업이 부결된 원인은 집행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구) 시청사부지 활용계획도 집행부의 계획대로라면 철거 후 비싼 상업부지가 결국 제2의 개복동 주차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 시청사부지 활용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구) 시청사 내부입니다. 구) 시청사는 안에 들어가면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약 20m²의 상가들이 수십개가 있고 북쪽 끝에는 공연장도 있어 금번 해외연수로 방문한 훗가이도의 노보리벳츠 지다이무라 시대촌에서 보고 온 20분~30분 남짓한 닌자쇼와 오이란쇼가 문뜩 떠올랐습니다.
이곳에 리모델링이 아닌 기본적인 수리를 통해 군산을 배경으로 한 단막극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과 청년몰, 야시장, 문화예술광장, 다문화 음식 마켓, 벼룩시장 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저의 주장이면서 많은 의원님들, 더 나아가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이 의견은 이미 용역을 통해 만들어진 구) 시청사부지 활성화 방안에서 이곳을 근대문화역사지구 행정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하겠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 제일 중요한 것 주민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으로 주민참여를 더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참여가 없는 관 주도의 도시재생은 생명력을 잃어 예산만 낭비하고 또 다시 공동화는 조금씩 일어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 내용들을 철저히 검토하어 시정에 반영하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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