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서동완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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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6.09.01 목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9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9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서동완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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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즘 군산시민들의 새로운 갈등으로 비춰지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최근 김관영의원이 새만금에 복합리조트를 포함한 내국인이 출입을 할 수 있는 오픈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 제63조를 개정하는 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5개월 전인 지난 4월 총선에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하면서 군산을 일자리 창출 으뜸도시로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약속한 ‘일자리 10대 공약’에도 새만금 복합리조트를 포함한 오픈카지노는 없었습니다. 또한 군산시민의 대의기관인 군산시의회와 집행부, 더 나아가 군산의 주인이고 미래 새만금의 주인인 군산시민들에게 조차 단 한번의 공개논의나 의견수렴도 없이 즉흥적이고 독단적으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을 군산시민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니까 아무소리 말고 그냥 따라오라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새만금 오픈카지노 소식을 접하며 2005년 준․저준위 방폐장으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시민 갈등이 떠올랐습니다. 준․저준위 방폐장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마치 군산발전을 방해하는 세력인양 매도하며 군산을 떠나라며 한국GM차 불매운동에 살벌했던 관제데모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준․저준위 방폐장이 군산에 유치가 안된 것이 다행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그때의 갈등도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물어 가는 것 같아 그나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오픈카지노 찬반을 묻는 지역 신문사 설문조사에 오픈카지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군산을 떠나라는 등의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며 또다시 시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조짐이 보이며 너무도 안타깝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는 국회의원이 지역의 다양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선적인 경솔한 행위가 발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는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최초 어린이행복도시, 인재양성을 위한 군산글로벌리더아카데미를 비롯한 군산시의 여러 정책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등 기업들의 어려움으로 군산 경기가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어 노동자들과 상인들을 비롯하여 군산시 전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롯데아울렛, 송전탑, 군산전북대병원, 하수관BTL 등 시민들의 갈등과, 특히, 기존 해상 경계로 군산 71%, 김제 13%, 부안 16%였던 새만금 내부가 2015년 10월 새만금 2호 방조제 9.9km를 김제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발표로 군산 39%, 김제 37%, 부안 24%로 잠정 결정되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모두 망연자실하였지만 지역의 국회의원과 문동신시장의 대응 방법조차도 서로 동상이몽으로 의회뿐만 아니라 걱정을 하시는 많은 시민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대법원에 제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였지만 중앙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빼앗긴 새만금을 찾아오기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방조제 관할 결정을 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지금까지 지역의 국회의원이 어떠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시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 한번 하지 않고 있음에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지금 군산시에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시민갈등을 부추기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가 아니라 군산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빼앗긴 새만금 내부 군산 땅을 하루 빨리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는 땅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못하더라도 나중에 후배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궁무진하고 땅이 곧 군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산시의회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국회의원 우리 모두는 시민의 공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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