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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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4.08.28 목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배형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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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출신 배형원입니다. 이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몇위가 될까요? 2013년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6개 가입국 중 27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복지수를 계측하는 국제적인 분석기준 중에는 국가안전도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복리증진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주요지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묻습니다. 우리 군산은 안전한가요? 대한민국은 안전한 국가인가요? 군산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산시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안전하다고 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땅이 꺼지고 하늘에서 추락하며 지하에서 폭발하고 바다에서 침몰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이고 우리 군산시도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우리 군산의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매설물은 지하, 주로 노면 아래에 매설되는 각종 공작물이나 시설물, 지하공작물, 상·하 수도, 가스의 배관, 전력이나 통신의 케이블 등 지하 철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산 시장님! 우리 군산의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시설은 안전한가요? 더불어 관련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고 미래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까? 지하매설물 관련 정보는 잘 구비되어 있습니까? 사고 예방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까?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았습니까? 사고가 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문서상으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는 지하매설물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만 본 의원의 시각으로는 평면도를 기준으로 한 문서상의 기초적인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의 지하매설물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를 권면합니다. 예컨대 상수도의 경우 시공자, 시공시기, 관의 크기와 재질, 내구연한, 매설 깊이, 매립 재료, 여기에는 아스콘, 콘크리트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4차원 영상을 자료화 하면 관련사업을 시행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몰론, 예산의 확보나 사업기간 등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준비할 경우 수도관 교체, 누수율 재고, 각종 사고의 예방 및 재난 시 즉각 대응능력 강화, 또한 복구비용과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종 지하매설물 수도, 하수관, 전기, 전화, 가스관 등을 통합하여 4차원 영상자료화 할 경우에 장단기 도시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각종 도시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필요할 경우 안전지역부터 지하공동구 시설 등 미래지향적인 안전관리와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문동신 시장님! 작금의 대한민국의 톱뉴스는 초대형사고이고 그리고 예산입니다. 지하매설물 시설과 관리에 관한한 예측이 가능하고 융·복합적 정책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하매설물 관련사업은 군산시가 관리주체로써 관여할 수 있는 분야와 타 기관 소관인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관리주체가 통합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음을 인식하시고 안전행정부 등 중앙 관계부처에 군산을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정치권과 협력하여 필요한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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