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유선우의원 5분자유발언 |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9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6.11.24 목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9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9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유선우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
군산시의회 바선거구 유선우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금번 제19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집행부서 간 협업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 가장 잘못되고 비효율적인 관행을 꼽는다면 협업의 부재, 즉, 부서 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협력이 부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도 협업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정부 3.0 “화합과 소통”의 부서 간 경계가 없는 협업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속한 부서나 개인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배타적인 성향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관여해서 잘 해야 본전이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협업에 따른 명확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에 휘말릴 수 있는 협업은 공직사회에서 모두가 기피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핑퐁행정으로 이어져 애꿎은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부서 간 협업의 중요성을 무수히 강조하고,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의 절실함을 지겨울 정도로 언급하였지만 대책마련은 커녕 아직까지도 협업 부재로 인하여 민민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의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군산시를 볼 때면 매우 안타깝고 본 의원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실례로 최근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수협의 면세유 공급시설 설치공사는 관련 부서간 협업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한 예라 하겠습니다. 어민들에게 안정적인 면세유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라는 점에서는 누구나 이견이 없으나 해당 시설의 입지를 놓고 안정성 우려는 물론 바다 조망권 침해 및 미관저해 논란으로 당초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해당 부지의 적정성 여부, 안전 문제, 수제선 정비 등 군산시의 바닷가 주변 정책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였다면 인근 주민 및 시민들의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국비, 도비, 시비 등 총 20억원이 투자되는 공공승마장 사업은 2015년도 4월에 사업이 확정된 이후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주변의 마을 주민과 사찰의 민원으로 인하여 부지확보도 못한 채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렵게 확보한 국비마저 반납할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말 산업 육성을 위하여 강한 의지를 내보였던 군산시는 각 과가 서로 협력하여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과의 어려운 입장만 고수한 채 사업자체가 표류하고 있음에도 원인자에게 그 책임을 떠맡기고 대체 그동안 군산시는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각종 사업 추진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개인이나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달성이 어려워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각 부서에서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협업 주관부서 주도로 협력 부서와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협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T/F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도출하면 T/F팀 구성원에게 근무성적평정 시 파격적인 실적가점과 성과상여금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각 부서 간 협업의 요청 및 등록, 협업 업무추진이 원할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업에 따른 행정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도, 효과성, 신속성,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민원 요청자와 협업자 간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실적가점과 인센티브 적용의 기준으로 삼아 협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산시는 부서 간의 큰 장벽을 허물어 소통을 통해 업무의 협업을 이루는 효율성 있는 행정으로 더 이상 핑퐁행정이 군산시만큼은 근절시켜서 군산시민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