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6.03.15 화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9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9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배형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
군산시의원 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산시는 무분별한 통계작성 및 정책 결정 시에 신중을 기하라” 하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문동신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산시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통계기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통계는 정책결정 과정과 수립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군산시가 획득하는 각종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산시가 매년 출간하는 통계연보가 시대에 맞지도 않고 발간시점에서 보면 2년 전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개괄적인 군산의 추이는 알 수 있으나 행정의 기초자료로 직접 활용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확하지도 않은 2년 전의 통계자료를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둘째, 국소별로 또는 관과소별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여론조사 또는 지역주민의 지지도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내 또는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최근 몇 년 동안 군산시 지역 중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에 대하여 지역주민 여론조사 내지는 사업에 대한 선호도, 지지도 등을 조사하여 상급기관인 전라북도까지 제출하였으나 민원이 발생하자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기간 내에 골치 아픈 일을 하지 않기 위하여 회피성 행정을 하여 결국 사업은 없던 일로 되었고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만 사례가 있음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군산시가 이러한 행정을 반복할 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됨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기획행정을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현장행정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현장의 상황인식이 전혀 되지 않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셋째, 가치중립을 지키지 않은, 이른바 의도된 설문이나 여론조사, 찬성과 반대를 유도하는 조사 등 신중을 기하지 않은 행정행위로 인하여 소지역갈등을 조장하여 군산시 행정에 발목이 잡히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원인제공을 군산시가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산시장이나 행정기관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소수 의견을 묵살하는 방법으로 절차상 오류를 덮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통계법에 의하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기본이념) 제1항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항 “통계는 정확성, 시의성, 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산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들께 정중하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분별한 조사와 통계처리에 대하여 매우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둘째, 조사와 통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결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른 주민 스스로의 결정사항임을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군산시는 지방자치의 권능 중 자치행정권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군산시가 필요한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이를 근거로 과학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는 지역주민과 국민,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여론조사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님과 공직자들께서도 군산 시민들이 행정을 소비하는 소비자라는 의식으로 소비자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