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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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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일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일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7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03.07.10 목요일
회의록 제4대 제7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4대 제7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이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28만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훌륭한 지도력으로 재선의 영광을 안으신 강근호 군산시장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왜 내가 이러한 시점에서 5분발언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심각한 자괴감을 가진 마음으로 단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군산에서 태어나서 군산에서 뼈를 묻을 것이며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을 사랑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시민 여러분 못지 않게 군산을 사랑하며 군산시를 위한 일이라면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멸사봉공(멸사봉공)할 자세를 갖고 있는 의원이기에 앞서 군산시민입니다.
본 의원은 한수원에서 추진한 프랑스, 스웨덴의 방폐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공인으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실태를 그리고 현장을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방문기간 내내 부러웠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들이 부러웠고 광활한 대지 위에 인적없는 장소에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이 아무런 의식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제도에 시설에 한없이 부러움을 느꼈으며 가슴속에 우리의 열악한 환경과 이렇게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보자고 외치는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통곡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군산시는 28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군산자유무역지역과 특구지정, 그리고 새만금 사업이 완료된 후면 50만, 60만, 아니 100만이 살아나가야 할 위대한 군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섬입니다만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이 지역의 최첨단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방폐시설을 해야 한다니 이 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수려한 자태를 갖추고 있고 빼어난 관광자원을 가진 고군산열도의 중심으로 방폐시설을 갖추고 더욱이 프랑스나 스웨덴에 중저준위 폐기물만 처리하는 지역과 달리 고준위로 분리하고 있는 사용 후 연료봉을 보관하면서 과연 세계인들이 관광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산업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2조 1,000억원의 비용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참아왔고 견뎌왔던 기반시설들입니다.
중저준위 폐기물들의 반감기가 최소한 30년에서 500년까지라고 합니다. 더욱이 사용 후 연료라는 고준위 중간시설에 대한 반감기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할진데 과연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위대한 군산을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견뎌나갑시다! 그러나 결코 버려진 땅, 버려야 할 땅은 만들지 맙시다!
시장님께서 그동안 줄기차게 외쳐왔고 며칠 전에도 기업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준비한 산업단지를 가꾸어 나간다면 좀더 많은 세월이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 군산은 무궁한 발전의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업발전과 아우러진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갑시다. 조급해서는 안됩니다. 죽어갈 수 있는 지역에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방폐장 시설을 보고자 찾아오는 몇천명의 관광객 보다는 아름다운 자연관광을 위해 찾을 몇백명의 관광객을 위해 우리의 아름답고 위대한 군산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외국의 사례에 부러움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버려도 좋을 땅, 후손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을 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난합니다. 더 고통 받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후손들에게 아픔을 주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방폐장 심의의 건을 의회에 상정을 시키려고 하면서 의원들의 성향을 조사하여 보니 자칫하면 부결쪽으로 기우는 것 같으니까 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시민의 서명을 받은 것을 빌미로 하여 직접 신청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군산시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대표라고 자처하신다면 우리 의회는 누구의 대표입니까?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이러한 일이 사실로 나타났을 때 우리 의회는 향후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고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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