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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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5.02.03 화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배형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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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원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군산의 경제사정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께서 기진맥진이라는 말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민은 설상가상이겠지요. 작금의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노동시간 단축, 소비의 위축,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생계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가처분소득은 감소하는 등 악순환의 일로에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2015년 현재 군산시가 준비한 노인을 비롯한 서민, 장애인, 여성, 여기에는 이주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매우 제한적인 일자리로 인하여 시민들은 힘든 삶으로, 공직자들은 민원으로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닐진대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97년 IMF의 고통과 함께 고용의 탄력성을 강조하는 기업의 논리에 경쟁력이 낮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본 의원이 개략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각 관과소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근거로 참여자 수와 근로일수 등을 정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컨대 지역사회의 빈곤율, 경쟁력이 낮은 근로자의 추계, 소요 일자리의 통계학적 추정치, 실업과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 분석 등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일자리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됩니다. 당장 생계가 심각한 시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회복지 사각지대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장벽이 높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획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행어처럼 회자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일자리마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사회복지의 큰 틀 속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어떻게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합니다.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유발될 것입니다. 사회병리적 현상이 가속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을 통한 사회복지를 구현하는데 배가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과적으로 군산시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는 심각하게 하락될 것입니다. 대책발표와 실천이 더이상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장님께서 지향하는 근대역사문화도시와 관련하여 그 출발은 문화재정책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군산시 문화정책 역시 근대역사문화와 관련된 문화재 지정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정책과 관련된 현주소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시민 또는 단체 중 군산에 있는 사적자료를 가치 있는 등록문화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직접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고 소유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으로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철거, 훼손(변형), 소각(소실)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외지인에게 매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본 의원에게 제보된 한 사례를 보면 군산에 유곽문화재적 가치를 알게 된 타 지역의 대학교수가 관련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매입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군산시의 문화재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문화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며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하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군산의 근대역사적 사료들은 군산의 문화재이며 이에 따른 충분한 정책적 대책이 조속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충분한 정책적 대안이 바로 크게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며 애향심의 발로라 할 수 있는 주요한 일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산에 산재한 다양한 영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군산시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문화유산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기를 권면합니다.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일에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군산시민 모두가 참여를 통하여 군산 역사를 이끌어가는 다양한 역사관점을 토대로 하는 일에 충실할 것을 권면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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