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3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14.12.19 금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3회 본회의 제5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3회 본회의 제5차 보기 | ||
| 배형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이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권한과 권능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치행정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2014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부득이 5분발언을 하는 이유로는 금강 연안과 만경강 하구, 그리고 새만금을 아우르는 군산의 연안이 군산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민이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연안에 대한 자치행정권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된 도리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산의 경우 금강과 서해바다는 군산의 존재이유이며 삶의 절대적 방편입니다. 군산시민의 애환, 삶과 죽음은 군산의 금강과 서해바다 없이는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최근 들어 우리 군산이 연안지역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자 하지만 군산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금강변과 만경강 하구에 이르는 군산연안이 우리 군산시민들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데 군산시가 주체적으로 자치행정권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기된 민원사항에도 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도로포장 한 가지만 하려 해도 국토교통부나 항만청 등 국가부처나 공기업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일은 다반사이고, 심지어는 군산시가 하는 일에 자신들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행사를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라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까요? 우리 군산시가 이제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군산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와 산하 공기업 등이 도움은 커녕 오히려 방해를 부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이 있으니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위법의 문제를 넘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나포부터 만경강 하구에 이르는 군산의 연안과 새만금이 우리 군산의 살림살이의 자원이 되고 있고 이를 극대화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권 확보를 통하여 군산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군산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주체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 군산 뿐만 아니라 인근 익산이나 김제, 부안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시대적 삶의 현장을 복원해야 하는 일이 있으며 현재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근대역사 관광벨트화사업의 경우 뜬다리 부두의 시설물 개선의 필요성 제기, 도선장 부근의 파시에 대한 고찰, 해체된 미곡저장창고의 복원, 근대사 가운데 선교사의 도래 등 찾아내고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적·행정적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을 군산연안의 행정자치권 확보의 원년으로 삼고 군산시민의 역량을 모아 준비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규제완화를 건의하여 연안을 군산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노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관과소별로 민원사항과 추진해야 할 사업발굴을 위해 2015년 상반기에 행정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셋째, 장기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해 정치권 의회와 함께 중앙 관계부처, 해당 공기업 등에 적극적인 협조 구하기에 함께 노력하기를 권면합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 협치를 통하여 나포에서 만경강 하구, 새만금, 나아가 서해의 고군산을 아우르는 군산관광 벨트화구축사업으로 관광군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