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한경봉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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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7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3.07.10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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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봉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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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풍동 출신 한경봉 의원 입니다. 금번 제78회 정기회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은 군산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 떠오른 방폐장 유치와 관련한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방폐장은 절대로 군산에 유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의 유치는 군산의 발전보다는 군산을 낙후된 땅으로 또는 황폐한 죽음의 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 군산의 농민, 어민이 차지하는 인구는 12%이며 총생산량은 2,000억원 정도입니다.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3만 2,800여명의 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 어민들은 군산 시민이 아닙니까? 셋째, 군산을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군산은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와 아름다운 고군산 열도, 군산온천과 금강하구언에 철새도래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하면 매년 수천억원의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정읍의 내장산은 연간 78만1,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직·간접적 관광수입이 연간 1,000억원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따르면 새만금 전시관에 하루 평균 3,000여명, 주말에는 2만명에서 3만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방조제 개방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이후 연 15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관광객 150만명이 20만원씩을 쓰고 가면 연간 3,000억원의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광자원을 3,000억원과 맞바꾸려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또한 의원들이 방폐장 견학을 하고 있는 동안 시장의 지시 하에 공무원과 읍·면·동의 통·리장들을 통해 18만명의 서명운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시고 모진 고문을 당하신 시장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폐장 유치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지도 않고 통·리장 및 공무원을 동원해 유치서명 운동을 받은 것은 박정희 정권과 똑같은 독선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성자 가속기 유치의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부 원자력국장께서 국회 산자위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지면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양성자 가속기가 완공된 10년 후에 고용창출 효과는 400～500여명입니다. 외부의 산업체와 연구소 등은 연구에 필요한 시간만 머물뿐 입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보다는 기초과학의 수준을 높이는 사업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양성자 가속기 사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밋빛 환상처럼 그다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원자력 연구소는 이 사업의 두번째 단계로 100메가전자볼트급 가속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핵변환용인 1기가전자볼트급 가속기 운영기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최병호 원자력 연구소의 양성자 기반공학 개발단 단장이 지난해 8월 경주에서 열렸던 『제21차 국제 선형가속기학회』에서 발표 하였습니다. 양성자 가속기 사업이 핵연료 재처리 시설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성자 가속기는 또 하나의 고준위 방사능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이 쓰레기의 천국입니까? 전국에서 한곳 밖에 없는 환경부 지정 폐기물 소각장이 있고 전국의 악성폐기물들이 군산에서 소각되고 있습니다. 군산 주민들은 다이옥신의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H산업은 전국의 각종 폐기물과 축산폐수를 군산 앞바다에 해양투기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방폐장까지 군산에 유치해야 하겠습니까? 전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쓰레기를 모두 군산에 모아 적게는 300년에서 길게는 몇천만년을 항상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곳에서 반대하는 위험 혐오시설인 방폐장을 유치하려는 시장의 의도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곳 사랑하는 가족과 시민들이 살고 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내 고향 군산을 방사능 쓰레기더미 속에 묻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 당시 이완용과 을사오적을 조국을 일본에 팔아넘긴 매국노라 부르듯이 군산에 방폐장 유치는 우리 후손들에게 군산을 3,000억에 죽음의 땅으로 팔아 넘긴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기억될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장 배고프다고 방사능을 먹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미래의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군산에 방폐장 유치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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