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유선우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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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4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1.02.18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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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우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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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바 선거구 수송동, 흥남동 출신 유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방지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고 지금도 여타지역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소송과 집단행동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분양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군산시에서는 소룡동 제일 임대아파트와 동흥남동 주공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흥남동 주공아파트를 예로 들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주공 전북본부는 군산 동흥남지구에 공공임대아파트 전용면적 75.32㎡ 79가구와 전용면적 84.86㎡ 205가구를 분양하였습니다. 이후 5년 임대기간이 2011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입주민들은 LH공사에 분양전환 신청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흥남동 주공임대아파트 분양 예정가가 당초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입주서민의 경제적 상황, 타 지역 분양 산정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건설교통부 공공주택 가격을 확인해 보면 2006년에서 2010년 기준으로 정부 공시 공동주택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분양 예정가를 공동주택 가격 기준 대비 200% 이상의 상승 분양가를 책정하여 분양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령의 분양전환가격 선정기준에 대한 명시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합계액을 2분의 1로 나눈 금액으로 분양산정가는 결정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와 익산시의 사례를 보면 전주시, 전주 평화주공 1단지와 2단지가 2007년 분양 당시 3.3㎡당 260만원 대, 익산시 어양 주공 6,7단지가 2005년 기준 204만원 대, 어양 주공 8,9단지가 2008년 기준 LH공사 제시 금액이 290만원 대였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지역은 현재의 동흥남동 주공임대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정주조건 및 부동산 평가금액이 더욱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200만원 대로 전환 가격이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전환가격은 입주민 보다는 임대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금액이고 금번 동흥남지구의 LH공사가 제시한 분양전환 가격과는 현격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 요소입니다. 주거공간은 가족공동체와 문화와 여가, 삶의 재충전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공적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LH공사가 서민들의 삶의 영위 공간인 임대아파트를 주택의 개념 보다는 투기의 수단으로 주택의 개념을 변질시키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주거권을 퇴색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 또한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과열 양상에 따른 투기거품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은 임차인 보다는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부동산 투기거품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금액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는 경우 부동산 거품을 임대사업자의 이익으로 넘겨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동흥남동 주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하자보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주공임대아파트 분양 문제가 임대업체와 입주민과의 극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군산시는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행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 후 적정한 분양가격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점을 당부드립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산시는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동흥남동 주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올바른 분양가에 대한 분석과 중재자적 역할을 함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본 지역은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취지와 지역 주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지역임을 직시하고 군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업무추진을 함으로써 군산 시민에게 더욱더 많은 공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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