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이복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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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5.04.09 목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이복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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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1,2동 출신 이복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만성적인 교통혼잡 해소와 시민의 바른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주차난을 겪고 있는 도심지역 공영주차장 및 관공서를 대상으로 유료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군산시의 노외주차장은 124개소 6,340면에 달하며 노상주차장은 42개소 3,346면에 달합니다. 이처럼 1만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매년 3만에서 4만여 건 이상이 부과되고 있으며 부과금액만도 약 15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매일 100여건 이상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단속되는 실정이며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들과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지역주민들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청하지만 이마저도 부지 확보와 이에 따른 예산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실례로 군산시가 주정차 단속 차량과 인력의 추가배치, 신규 주차장 조성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조성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47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6곳의 주차장을 조성했으나 나머지 신청지역 4곳은 아예 추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10개소 97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3단계사업으로 2020년까지 98억여원을 투자해 10개소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제대로 조성될 지 의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이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주차장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차수요가 빈번한 도심 상가주변과 관공서를 대상으로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유료화를 추진해가고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료화를 추진할 경우 특별회계 세외수입 증가로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재투자를 할 수 있고 무단 장기주차 방지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요금수납 및 주차관리 인력배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할 수 있습니다. 수년전 중앙로 구)경찰서 부지에 유료화를 추진했지만 시행 8년여만에 무료화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원도심권 경기침체에 따른 주차장 부족 등 원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해서 무료개방을 요구해와 하는 수 없이 무료로 전환했지만 이 시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유료화 시행으로 시내 주요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듯이 선진 시민의식이 자리 잡힌다면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로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단속과정에서의 시시비비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남 여수시와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올해 초부터 유료화를 시행하거나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여주시에서도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청 내 주차장을 유료화로 결정하고 시범운영 후 오는 5월부터 전면 유료화를 한다고 합니다. 또 수원시에서도 시민들이 자주 찾는 호수공원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산시 역시 주차장 유료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 유료화 시행이 가능한 관공서나 도심 공영주차장, 상가 노상주차장 등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낮 시간대에 한정해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개선한 후 시행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요원으로는 주차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보다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추진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바른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이제 시가 확고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주차장 조성수요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고 매일 매일 끓이지 않는 단속시비로 인해 민원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기대해 보며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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