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김영일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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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3.10.31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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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일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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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김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뜩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행정기관인 군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 힘이 되고자 개선을 촉구드립니다. 문동신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산시에는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0년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이 조례의 제3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군산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설산업 관련 제도건설,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에 노력과 함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생산되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품과 인재까지도 지역에 둥지를 틀거나 대규모 건설사업을 벌이는 대기업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산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 건설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고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 노력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하고 김관영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건설공사와 손해보험업계까지 등 광범위하게 일어났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대기업들이 상생은 고사하고 기존 중소기업의 일감을 뺏어가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지역에서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일감을 빼앗겨 고사위기에 처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방에 입주한 A기업 계열사는 특정 일감에 대해 본사가 통합 운영 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업체를 배제해 해당기업은 사실상 도산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속계열사를 운영하는 대기업이 통합을 명분으로 지방의 협력업체가 어떤 사고나 불편함이 없이 수십년 이상 하던 일들을 몰아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기업인들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업체 간 경쟁과정을 거친다는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법규나 관련기관별 규정을 준수하는지 지자체가 나서 꼼꼼하게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군산시가 군산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일감 몰아주기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 다소나마 지역 중소기업들이 숨통을 터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년퇴직하는 무기계약 직원들에게도 부부공로연수의 기회를 배려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본 의원은 누구 보다도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청원들의 아픔에 따뜻한 애정으로 해결해 주시는 시장님으로 느끼며 생각합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정년 퇴임 시 소정의 해외 부부공로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시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천직으로 여기며 비가 내리나 눈이 오나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과 열의를 다하는 수로원, 준설원, 미화원 등의 무기계약직원들은 20년, 30년 간의 공복어린 노고에도 불구하고 해외 부부공로연수는 고사하고 국내 연수마저 다녀오지 못하는 직장차별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며 자랑스럽지 못한 쓸쓸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퇴임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제라도 이분들에게 차별 없는 직장생활의 열정 어린 사기진작과 퇴임하는 긍지를 위하여 당장 현실적으로 해외 부부공로연수가 어렵다면 국내연수 기회의 대책이라도 세워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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