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최인정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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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5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4.02.14 금요일 | ||
| 회의록 | 제6대 제175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6대 제175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최인정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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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동, 흥남동 지역구 시의원 최인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저의 제6대 시의회 임기를 마감하는 즈음 마지막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길고도 짧았던 임기동안 서투르고 부족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의 여백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많은 의원님들께 후배로서 아우로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고 행여 조바심을 낼 때면 시민을 위한 명분으로 때론 천천히, 그리고 때론 소통하며 전진하라던 의원님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고, 돌이켜 보면 짧은 인생을 통털어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군산시민을 위한 제6대 시의회를 끌어주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군산시민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이제까지 제가 다루어보지 못했던 민원성 정책 제안 두 가지를 하려 합니다. 며칠 전 칠순에 가까운 어르신 한 분께서 저에게 정성드려 쓴 편지 두 장과 함께 눈물겨운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특별히 생활비를 얻지 못하고 있고 소일거리와 재산이라고는 400평 남짓 산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벌써 20년째 공원부지에 묶여 매매도 불가능하고 세금만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생활고를 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군산시 공원 134개소 면적 829만 4,000㎡ 중 53.7%가 사유지였고 이들 중 대부분은 시민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이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유지 중 소유한 지 20년이 넘고 소유자의 연령이 60대가 넘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젊었을 때는 다른 벌이가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아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60이 넘어가서 직장을 잃고 자식들과의 왕래도 소원해지면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땅이었다며 속병을 앓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으면 정말 속터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사유토지를 20년 이상 공원부지로 군산시가 군산시민이 함께 공유해 왔기에 본 의원은 이런 공원부지의 사유토지 중 그 소유의 기간이 20년이 넘고 소유자의 나이가 60세를 넘긴 분들에게는 토지를 활용한 역모기지론이나 혹은 연금식으로 분할 매입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산시에 있는 군산교도소 진입도로에 관한 제안입니다. 현재 군산교도소는 재소자 807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직원 2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하루 평균 200명 가까운 면회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근 시내버스 차고지와 정류장, 옥구 농공단지가 위치하여 그 차량 통행은 하루 평균 2,500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자전거도로 및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과 군산시민, 그리고 타지에서 접견 온 수백여 명의 면회객들이 그 안전을 위협하는 등 교통사고 우려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교도소를 경유하는 공식적인 시내버스 노선의 부재로 다른 지역에서 차량 없이 접견을 오는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화려한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270명의 직원들의 세비가 백억원이 넘을 뿐 아니라 재소자 등의 예산 역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욱이 군산을 방문하는 타지의 면회객들은 그 도로가 가지는 정서가 군산의 첫인상이 될까봐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도소 진입도로는 대학로에서 교도소 도로는 약 1.7km로 대학로에서 중간 정도는 비법정도로이나 향후 국도 21호선이 현 6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계획이 있으며 중간에서 교도소까지는 시도로 현재 도시계획에 맞는 폭 8m,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왕복 2차선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도소까지 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전주교도소나 광주교도소처럼 법무부 등으로 국비 요청 건의문을 내주셔서 하루빨리 지역주민과 군산을 방문하는 면회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국비와 시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모두 다 환영하는 국가기관의 진입도로는 빈번하게 수백억씩 국비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영 받지 못하는 국가시설일수록 국가는 그 기반과 시설에 불편한 민원이 없도록 충실히 투자를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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