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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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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의원 5분자유발언
설경민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202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17.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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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최근 발생한 AI발생으로 인해서 방역활동으로 고생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발언에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에도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오는 7월 동백대교가 부분개통이 됩니다. 총 2,24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군산 해망동과 서천 장항읍을 연결시키는 총길이 3.185km의 4차선 교량이 9년 공사 끝에 마무리 되어 갑니다.
1990년에 개통된 금강하구둑을 이용 28년동안 양 시군의 외각을 통해 이동했던 육로이동로가 도심으로 직접 연결되어 유용하고 이로 인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개통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해 동백대교 개통과 함께 우리시가 예상되는 변화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고 대비해야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에서의 변화입니다. 동백대교의 초입에는 근대문화역사지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군산IC에 유입되던 관광객들은 시간과 비용상 서천IC를 통해 최단거리로 근대역사문화지구에 도착하여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될 수도 있지만 현재 군산 근대문화역사지구의 관광여건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군산 관광사업 발전의 복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지구 안에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과 풍부하지 못한 컨텐츠, 편익시설 등의 문제점은 자칫 공들여 만들어 놓은 근대문화시설이 반나절 볼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늘어난 관광객들이 고군산으로 연결되면 좋겠으나 올해 개통되는 고군산의 미비한 편익, 숙박시설과 교통상황을 고려할 때 동백대교의 개통은 상대적으로 편익시설이 확충되어 있고 거리상 더욱 가까워지는 서천의 춘장대, 무창포로 잠자리를 찾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서천의 최근 해안과 물양장 정비사업 등의 대규모 국비사업으로 지어진 생태박물관과 먹거리까지도 이어진다면 일단 서천과 군산의 관광 시너지로 보일 수 있겠으나 사실 군산관광이 서천 중심의 관광산업의 경유 컨텐츠로 전락할 지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근대역사를 찾은 관광객들은 서천으로 빠져나가고 고군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부안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될까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군산시는 서천의 관광인프라를 최단거리에서 활용, 관광객들을 군산의 야간관광 거리를 개발하여 군산시내에서 숙박과 먹거리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합니다.
과감한 도로통제를 통한 먹거리 야시장 거리와 동백대교 군산방향의 아치물에 대한 인상적인 led조명시설을 통해 낮에는 근대문화의 거리를, 밤에는 그와 더불어 바다를 이용한 관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수산물센터와 도선장 횟집단지의 재활성화를 통해 군산에 특색 있는 볼거리, 먹거리, 숙박시설을 활성화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군산시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산은 서천의 시내 상가 보다 훨씬 집중,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대교의 개통으로 군산의 원도심 상권을 비롯 수송, 나운 상권까지도 바로 진입이 용이해지므로 서천 일대의 소비를 군산시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비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또한 교육, 문화 체육시설 인프라와 서천에 비해 아파트 값이 낮다는 이점들에서 군산이 앞서 있기에 과거 우리가 전주에 전용도로 개통으로 많은 인구가 유출되었음을 경험했듯이 군산에서도 새로 전입되는 인구에 대비하고 이를 통해 인구증가와 원도심 일원의 학교들의 학생 수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교통의 문제입니다. 대교가 개통되면 하루 1만여대의 차량소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량 톨게이트의 사용이 군산IC 보다는 서천IC를 이용하여 공단으로 직접 이동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존 해망로가 대형차량의 이동이 더욱 빈번해짐에 따라 해신, 소룡동 일대의 시민들이 도보 이용에 위험성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사고 시 사망사고율이 올라갈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육교와 같은 안전 보행로 확보가 필수적이며 차량의 증가와 비례하여 동백대교의 진출입로와 기존 도로와의 연계가 무리가 없는 적정한 유턴지역과 신호체계 개선방향을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소룡동 쪽의 진출입로는 완전개통 후 금란도 교량설치 예정지역과 100m정도 밖에 이격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교량이 설치될 시 해망로의 도로의 확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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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량설치의 난제가 될 수 있으며 동부권에 건축되고 있는 아울렛이 오픈된다면 지금 해안도로 개통 후 도로의 폭이 맞지 않아 잦은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중동일원에는 내항일원까지의 도로 확장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러한 사업이 지금 계획을 한다 해도 보상부터 개설까지 수년이 소요되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서둘러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소음의 문제입니다. 통행량의 증가는 인근 주택단지와 소음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동백대교는 건축 당시부터 인근 주택의 소음문제를 고려한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이는 반영되지 못한 채 개통이 되었지만 개통 후는 분명 해신, 소룡동 일대의 주민들의 소음문제가 군산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것이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째는 대교 주변 상가의 슬럼화 문제입니다. 전국의 대형교량 건설 후에는 반드시 주변상권이 슬럼화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동백대교의 경우 수산물센터의 신축문제, 수산물거점단지, 인근상권 등과 연계해 개통 후의 진입이 편리한 진입도로 확충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며, 얼마 전 사업 완료된 해신동의 자연마당 사업지구가 개통 시에 다리의 소룡동 쪽 진출입로가 거의 가리게 되고 일조가 좋지 않아 제대로 된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게 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반대 쪽의 수시탑의 전망대와 동선을 연계한 활성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번째는 금란도의 문제입니다. 금란도의 개발에 관련 서천과의 이견차이로 인해 내항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 항만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수정용역이 추진되려 했지만 대상에서 제외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나 동백대교의 개통과 동시에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개발사업 시행의 성패는 상대적으로 군산만 이득이고 서천은 득이 없는 사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에 달렸습니다.
즉, 서천군도 공동의 이익이라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의 땅이고 이익이냐는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산에서 연결되는 설계된 교량 두개를 과감히 수정하여 서천에서 군산시 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진입이 가능한 교량, 즉, 동백대교에서 램프교량을 설치하여 금란도로 바로 연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천의 인식이 전환을 도모하고 상생협의회를 통한 공동의견으로 채택 해수부에 국비사업으로 건의 금란도 사업의 물꼬를 트고 추후 단계별로 개발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동백대교의 개통으로 금란도가 양 시군의 희망의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동백대교 개통 후 군산은 군산시 공단의 활성화와 물류 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천군은 벌써 지난 5월 전문가와 지역대표 및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백대교 개통 대응 지역발전 전략추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백대교 개통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도록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5분동안의 제언을 기억하시고 동백대교의 개통이 군산시의 모든 사업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최대한의 시행착오를 줄여 이번 개통이 27만 시민의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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