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서동완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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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5.04.14 화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서동완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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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나운 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군산시 3대 현안문제인 송전탑, 하수관 BTL사업, 군산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군산시가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한 일 처리로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전국적으로 망신살이 뻗쳤던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시민들 간의 갈등으로 서로를 적대시 하는 모습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왜 발생 됐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의원님들도 기억하시라라 생각합니다. 송전탑의 경우 군산시에서는 2012년까지 공단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공장들이 멈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송전탑 지중화를 주장하는 농민들과 토지주들을 군산발전을 가로막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 세웠습니다. 한전은 이에 발맞춰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밀어붙여 공사를 강행하려다가 백발의 어르신들을 비롯한 농민들의 극한 반대에 부딪치며 부상자들이 발생되어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의 말처럼 지금까지 전력부족으로 공장들이 기계를 멈춘 적이 한번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수관 BTL사업 역시 2012년 4월 최초 민원인의 제보를 군산시는 축소 은폐하고 심지어는 민원인의 과거를 들먹이며 본질을 흐리는 행위를 하다가 정작 매년 약 98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허위, 부실, 사기공사에 대해서는 4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해결된 것도 없고 불신만 더 키워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군산시가 나서서 준공도면을 다시 작성하고 국민권익위의 명령으로 수립된 전수조사는 민원인을 제외하고 문제를 일으킨 시공사, 시행사, 감리원만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대책입니다. 군산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시민단체들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반대한다는 허위사실을 왜 유포하며 시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 2005년 준저준위 방폐장 유치 찬반 투표를 하면서 준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면 3,000억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무상급식 등을 한다는 거짓으로 시민갈등을 증폭시키고 폭력을 휘둘렀던 10년 전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가 아직도 주민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군산발전을 위해 잘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서명을 하길래 가서 보니까 백석제에 병원을 건립한다는 내용만 있고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마치 백석제가 아닌 다른 곳에 병원을 건립하라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형국이라며 이러한 몰상식하고 수준 이하의 서명을 공무원들이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냐는 것입니다. 노는 공무원들 구조조정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나 교육부, 전북대에서도 백석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부지를 변경하여 병원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왜 백석제만을 고집하는 것입니까? 이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사에서 백석제가 제외되면 군산시는 다른 곳에 병원 건립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백석제가 아닌 다른 곳에 병원을 건립하라는 시민단체 주장과 비교해 보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가로 막는 것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백석제만을 주장하는 군산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산시의 요즘 모습을 보면 대학교수들이 뽑은 2014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인 지록위마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황제 앞에 사슴을 가져다 놓고 말이라고 하는 환관 조고 앞에 중신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슴을 말이라고 대답하는 “고의적으로 옳고 그름을 섞고 바꾼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군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사슴을 당당하게 사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충신이 지금 군산시에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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