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설경민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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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4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1.02.18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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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경민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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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산북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군산시는 드디어 군산 새만금 송전선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이에 한전은 빠르게 사업에 착수해 송전선로 철탑부지 용지보상 협의와 기초공사 등 빠르게 착수한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린 지중화를 요구했던 주민들의 3년 간의 주장과 분쟁 속에 얻은 결론인 것입니다. 물론 그 결론 이면에는 새만금시대 군산발전이라는,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군산이 발전할 수 있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기라는 기반시설이 기본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대명제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도 철탑만 아니었다면 이러한 군산 발전 논리의 대명제에는 의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금일 우리시가 철탑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데에 있어서 우리시에 지난 3년여 간의 주민들 간에 대화를 전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진행을 해온 점, 그리고 부적절한 행정적 대처에서 나오는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결론을 지은 것에 대한 군산시의 행정 행위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왜 지중화가 아니어야 했고 철탑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간 우리시와 한전이 시종일관 주장했던 첫 번째 이유는 몇년 안에 군산시 전력 부족에 따른 철탑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작년 한전이 주장했던 2010년의 전력대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2010년 군산의 전력은 자료에 의하면 40% 정도 남아돌았습니다. 이 결과는 철탑이 공사기간이 짧으므로 2010년에 전력대란을 막을 수 있다면서 지중화를 주장하던 주민들과 싸우며 보낸 3년의 시간의 결과라서 더욱 아쉽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현재의 생산전력으로 언제까지 사용가능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시에서도 알 수 없고 한전에서도 모른다면 군산시는 사업시행에 앞서 현 군산시의 계통전력망에 대해 제3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객관적인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시가 간과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게 전력대란의 논리가 신빙성을 잃자 이제 OCI를 두 번째 이유로 제시합니다. OCI, 친환경적 에너지 소재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공장,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소재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위해 비환경적인 철탑을 짓는 군산 어떻습니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작년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량 세계 3위이고 2020년까지 새만금 지역에 10조원을 투자해서 2020년 세계 1위를 탈환하려는 대기업이 군산에 들어온다는 점, 군산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한 회사가 전력 때문에 투자를 유보한다니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철탑을 놓아야 하는 이유를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게도 새만금과 산단의 전력난이 걱정되었다면 우리시는 지식경제부를 통해 설득하고 이해시켜 지금 가동 중인 경암동 발전소 대신 중부발전소의 건설에 누구 보다 힘썼어야 했습니다. 만약 중부발전소가 건설되었다면 지금 경암동 발전소의 전력생산량의 두배인 140만kw를 생산할 수 있었고 경암동 발전소처럼 송전선로를 이용 경기, 수도권으로 송출하는 우리나라 피크 전력 시 비상 예비 발전소의 역할이 아닌 새만금과 산단에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OCI의 필요전력인 300mw를 충분히 충족시키고도 남을 전력입니다. 그렇다면 철탑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OCI 또한 시의 잘못된 행정적 대처에 대한 피해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한해 월평균 100억원에 달하는 도내 1위 전력을 소모한 OCI는 최근 자비 250억원을 들여 154kv,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전선로를 공사하여 송전선로의 소유는 기반선로로 국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250억원을 소요하여 기부채납을 한 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의 잘못된 행정은 시민과 기업 이 둘 모두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과거에 문제였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 예상되는 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송전선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소송의 문제가 붙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이 예상되고 주로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며 내용으로는 송전선로 통과구간의 적정성, 사전 환경성 검토, 건강권 보상과 송전선로의 편입부지 등 재산상 보상 등의 이유입니다 헌데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송전선로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시와는 다르게 전원개발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으로 추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소송 발생 시 주민의 소송당사자가 타시처럼 지식경제부가 아닌 군산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군산시가 소송당사자가 됨으로써 군산시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과 소송에 휩싸여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시가 우리 주민의 권리를 놓고 소송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도시계획법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타 시는 한전 자체가 토지수용 절차를 행하지 못하므로 열람 공고하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동안 주민들과의 이익에 대한 대변할 기회가 있지만 우리시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한전과 앞으로 향후 주민 보상과 관련해 유의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송전선로 사업절차 및 선하지 보상 제도개선을 지난 12월말 지식경제부에 권고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송전선로 경과지역 선정의 협의주체에서 배제되었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협의 당사자로 인정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송전선로 전압별로 보상범위를 차등화 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관련부처에 권고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특히 한전이 지역 지원하는 사업 그런 것 등을 한전 내부규정으로 실시하던 것을 권익위에서 법률로 규정토록 강화한 만큼 한전과 법률개정에 준하는 협약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지중화를 하는데 철탑 보다 3배의 비용이 더 들어 시로써는 부담이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정은 있더라도 현 상황으로서의 이 길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군산이 발전하는 길이라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군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꼭 새만금의 발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군산의 어느 한 곳에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그 삶을 시장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적인 의무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시장님께서 올 초 연두순시 때 강조하셨던 송전선로 사업은 주민들의 소리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후 송전선로 사업을 올바르게 진행 해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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