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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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6.01.21 목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9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9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배형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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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대신 하겠습니다. 두가지 문제 중에 첫번째 문제는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모순적 구조를 말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군산시의 정책이 현장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시의원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정책결정 과정과 결정에는 법적 절차를 지키는 일, 과학적 분석과 민주적 절차에 합당한 보편적 시각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참으로 많고 극대화 된 행정기술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시민의 관심사와 여론동향에도 주시해야 합니다. 권력자는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의 관심에 최우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체에 비유하자면 인체에 가장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은 “아픈 곳”입니다. 행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최우선은 어떤 기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져보자면 군산시는 도시계획의 수립과 변경, 하수관로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추후 논의사항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컨대 원도심 및 그 주변지역 중 낙후지역으로 인정되는 곳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실정법상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계대책으로 각종 사업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정화조 매설과 하수도 문제 등과 건물의 증․개축과 용도변경에 있어서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막연하게 언젠가는 해결될 날이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군산시 본청 민원실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공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2016년 1월입니다. 시민들이 이해되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시어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분히 당해 지역의 시민들에게 희망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충분한 제도적, 법적인 대책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민원이 계속 될 경우 민원과 행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약하여 방치 내지는 방임한 것으로 알고 민의의 대변자인 본 의원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로 인류사에서 가장 인간에게 고통을 준 것은 자연이고 현대는 인구학적 특성과 국가, 지배와 피지배, 자본과 빈곤, 문명과 문화 등의 용어로 정의되는 문명화 된 다양성을 추구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사회적 시스템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모순적 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를 우리는 “사회적 소외자”, “사회적 고립자”라 말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놀며 대책 없이 혼자 늙고, 고독한 유질환자, 외로운 장애인 등 고독한 독거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책 없이 사회적 약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 선진국들이 이미 당했고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앞서 말씀 드린 독거자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사회적으로 왕성한 역할과 활동을 하는 활동의 연령대를 지나 고령화 되면서 각종 사회문제의 유발요인이 됩니다. 이른바 고독사로 대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구성의 변화, 사회학적인 추세, 그리고 지방정부에 주어진 책무 중 군산시가 정책적으로 반드시 관심을 두어야 할 대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회복지의 업무 범위 내에서 다양하고 전문적 시각에 따른 사회통계와 지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미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 하십시오! 미리 준비하면 쉬울 일지만 방치하면 곪고 썩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학적 내지는 사회복지 통계의 면밀한 분석과 추이의 관찰, 전문가의 고견을 참고하는 일,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일에 소홀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산시가 미래를 위해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부작위에 따른 위법적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끊임없는 시민교육과 군산시 공직자들의 업무연찬을 권면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향후 공직자로서 정직하고 열심을 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음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순자 왕제편에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라.”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그 물이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위정자가 평안하려면 정치를 평온하게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 보다 나은 것이 없고 번영하고자 한다면 “예를 융성하게 하고 백성을 공경하는 것 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또한 논어 헌문편에 “임금이 예를 좋아하니 백성을 다스리기가 쉽다”고 하였습니다. 사자성어 중에는 “민중을 얻으면 하늘이 움직인다”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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