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김동인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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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9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5.09.06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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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인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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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출신 김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군산은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정체하고 고요한 정적에 휩싸인 군산이 우리들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결과로 인하여 희망에 찬 번영이 약속된 땅으로 전환되지 않나 하는 뭉클한 가슴으로 설레이고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변화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세태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하여 시종일관 매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차제에 혁신을 통한 공직분위기 쇄신과 3대국책사업 유치 등 당면한 현안 업무추진에 수고하시는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영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을 합쳐서 106개소로 이 중 오직 4개소만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은파유원지 주차장, 중앙로 공영주차장, 공설시장 주차장, 평화상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군수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군산시에서는 106개소의 공영 주차장 중 유독 4개소의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재래시장은 물론 대부분의 업소들이 불황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설시장 주차장과 평화상가 주차장 유료화는 재래상인 뿐만 아니라 시장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또한 지역주민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래시장을 찾아온 고객은 다시는 찾고 싶지 않고 불편을 가중함으로 지역공동화 현상은 더욱 자명할 것입니다. 옛말에??가정맹어호야(가정맹어호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이나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세금 내지 징수는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유료화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8월 기준입니다. 은파주차장 1일 평균 주차대수 40대, 징수 금액은 38,000원, 공설시장 주차장 1일 평균 주차대수 68대, 징수 금액은 46,000원, 평화주차장 1일 평균 주차대수 23대, 징수 금액은 26,000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차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을 포함한 상근인력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 등이 지출될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주차장 이용실적이 미흡하고 결과적으로 노상·불법주차만 양상시킴으로써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근시안적 주차관리 실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설주차장 조성목적은 불법·노상주차를 해소하고 교통난을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서 침체된 상권 활성화의 이득이 되도록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운영실태는 주차장 유료화로 인하여 그 목적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굳이 매표소만 유료화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또한 경영수익 차원으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으로 무료화를 금지하고 있습니까? 한때 군산 경제를 선도하고 상권의 핵심 지역으로써 재래시장의 원조역할을 담당했던 중앙동 지역상권을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하고 차별화해서는 민심이 쉽게 시정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현명하신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께서는 3대국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에 부디 민심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날이면 날마다 빈가게가 속출하고 입으로 나오는게 한숨이요 고통과 시름에 허덕이는 지역 상인들을 생각해볼 때 시정을 추진하는 책임자로서 과연 무엇이 대의인지 무엇이 민의인지 다시 한번 고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의 상권확보와 군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유료주차장이 무료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께 강력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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