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서동완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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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4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1.02.18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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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완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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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선거구 나운 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첫번째 미공군의 부당해고 군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과의 협력관계를 위하여 미군 군산시 투어, 군산시립예술단 위문공연과 논란 속에서도 3마일 출입제한 해제를 하여 향후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산 시민 정 모 씨는 지난 2010년 10월 21일 17년간 근무한 군산 미군기지에서 황당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정씨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의 직장을 심방하던 중 정 씨 직장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 방문하여 격려하였고 정 씨 사무실에서 사진 한 장 찍었을 뿐인데 미군 반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라는 것과 교회 헌금과 시민단체에 기부금 낸 것을 재정지원을 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아내와 두 아이들의 가장을 부당 해고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권한도 없는 군산 미공군이 정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인터넷 카페를 뒤지고 교인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민간인과 교회, 시민단체를 불법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고 뿐만 아니라 영장도 없이 개인 컴퓨터를 압수하고 군견과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하는 등 온갖 인권탄압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 누출 혐의로 불법 연행되어 조사 받은 뒤 아무런 혐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후인 지난 10월 21일 부당해고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군산시 시민단체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군산 미공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개사과, 책임자 처벌,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미 공군기지 앞에서 출근, 퇴근 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혹, 군산 미공군은 군산시를 식민지로 착각하고 군산 시민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시는 금번 부당해고와 3마일 출입제한 해제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미군과의 문제들을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시민들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과 나아가 정 씨의 문제를 군산시가 직접 나서서 미공군에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원직복직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번째 공단 인입철도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군산시가 공단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철탑 문제와 공단 인입철도 문제로 어수선 합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동안 군산시 행정이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산대 인근 마을인 신관동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마을이 2개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아 고향을 지키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집을 지어 지금까지 살아온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철도가 동네를 또 쪼개고 심지어 전에 보상받아 지은 집 대출금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집을 헐어야 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뭐라 할 말을 잃어 버렸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공단인입철도 사이 약 70여m 사이에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보상도 안 된다는 소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용도로를 오가는 자동차 소리에 불편함도 참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철도까지 앞을 가로 막아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대책 없는 군산시 행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러한 신관동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라고 지시한 적이 몇 차례나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신관동 주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 상황도 철저히 파악하시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수합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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