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김성곤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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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7.09.04 월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20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20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김성곤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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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이 바로서야 군산이 바로 섭니다. 군산시의회 김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산시 공직기강, 백로 서식지, 주민피해에 따른 대책, 도시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11일 이곳 본회의장 5분발언을 통해 ‘군산은 좌초된 난파선, 선장은 침묵하고 있다’며 관련문제 해소를 위해 군산시-의회-민간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군산시가 직면한 위기 사안 해결을 위해서는 선장의 어깨에만 기댈 수 없어 군산시 행정을 비상체계로 전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들었을 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어떤 내용도 듣지 못했습니다. 군산시가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 또한 행정에 대한 쇄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군산시 행정의 비상체계는 공직기강이 확고히 자리잡았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한 7월 11일 이후 군산시의 공직기강은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2명의 공직자가 유관기관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직위해제 되었고 현재 검찰조사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산 너머 산이라고 지난 2014년에 있었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사건마저 재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5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된 가해자들 역시 다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8월 9일에는 모 과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찰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현재 불구속 입건 됐으며 지난달 29일에는 해당과 공무원 선후배 사이에서 폭행사건 마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음주로 인한 10중 추돌사고, 임기제 전문계약직과 간부급 지원간 업무갈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관련업체 상품권 강매 등 공직사회 전반이 사건과 사고로 얼룩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군산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군산시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군산시 공무원노조에서는 지난 8월 31일 ‘무너진 신뢰와 희망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 했습니다. 아울러 감사부서인 감사담당관실 역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이를 계기로 분골쇄신하는 각오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조촌동 백로서식지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LNG 발전소에서 산화철이 비산되어 인근지역 차량, 농작물, 건축물 피해에 총 6,917건에 23억원을 보상한 사례를 군산시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그 피해를 보상할 뿐 백로 분변 등으로 인한 피해는 그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조촌동 인근의 경우 1,800여 마리에 이르는 백로의 서식으로 인한 분변피해로 건축물의 부식, 차량 피해, 각종 질병에 대한 우려감, 악취의 피해가 산술적으로조차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임에도 이를 보상하기 위한 해당 법령이 없어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해당 피해사실을 규명,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다이어트 문제는 군산시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료 미제출과 5분발언 시간관계상 다음에 다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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