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최정태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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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9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5.07.11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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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태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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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수송동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제97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끊임없는 자극과 도전적 한계상황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앞서가기 위해 혁신을 통한 공직 분위기 쇄신에 노력하고 계신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수송택지 내 지중화를 비롯한 시내권 지중화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점에서 시행중인 수송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군산시 관내 한전 선로 지중화 계획을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송택지 지중화 계획의 경우 토지공사 측의 요청에 의해 25m이상의 대로변만 지중화 설계 중에 있으며 개략공사비는 30억 5,300만원이고, 소로를 포함할 경우의 개략공사비는 55억원으로 약 25억 5,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현재 계획대로 대로변만 지중화 할 경우 차후 소로변 지중화 사업 추진 시 주민의 불편 가중, 추가재원 증가 등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됩니다.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을 통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 공기업인 토지공사의 근시안적이고 기본 책무를 망각한 수송택지 내 대로변만의 지중화 계획을 제고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10여년을 끌면서 해당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군산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입게 했고 개발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수송택지 지구내 전구간의 지중화 사업을 대로변만 실시토록 계획중인 토지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수송택지 내 지중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한국토지공사 측에 강력 요청하여 전구간이 지중화 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적극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내권 지중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내권 지중화 계획은 2006년도에 군산중학교에서 KT나운동 분극까지 1.5km에 걸쳐 8억 2,700원, 2007년도 한전 자체계획으로 극동주유소 사거리에서 군산대까지 2.5km에 걸쳐 17억 9,000만원, KT나운 분극에서 극동주유소까지 1.4km에 7억 7,3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권 지중화 계획은 지자체 부담금이 50% 정도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도로 주변의 미관 등 환경개선, 수목 접촉선로로 인한 문제점이 해소되어 안전한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자치단체부담 예산의 적극적 확보를 통하여 시내권 지중화 사업이 최대한 앞당겨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엄중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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