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설경민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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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6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6.07.20 수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9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9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설경민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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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군산시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군산 시민들과 같은 공간에서 살며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상생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에는 외국인 인력이 주요 산업의 기초 인적자원이 되고 있으며 농업과 수산업 등에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6년 5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94만 9,216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서 10.7%가 증가하였으며 국가별 현황을 보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벡,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주요 12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에서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중 외국인 등록자는 1,13만 6,081명으로 수도권에 61.2%, 영남권 19.6%, 충청권 9.7%, 호남권 6.6%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전북에서 보자면 전주와 군산이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군산은 현재 5,494명의 외국인등록자가 있으며 대부분 오식도 및 산단 근처에서 거주, 620여개의 업체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의 산단 규모와 향후 새만금 내부 공단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군산시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전국대비 점유율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되고 있는 것들은 비자 관리, 고용실태 관리 등의 한정적인 행정적 업무 등이어서 실제 고용사와 마찰에서 오는 이직 및 실직 등의 문제와 거주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써 범죄와 쓰레기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5년 군산시 외국인 범죄 건 수는 86건으로 교통과 폭행 부분으로, 특히, 외국인 면허 취득에 어려움으로 무면허 운전의 범죄가 많아서 시민들 간에 사고 시 보상 등의 과정에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쓰레기 문제는 원룸이 많아 외국인근로자들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오식도동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원룸에서 나오는 쓰레기 등은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질 않아 무단 투기 되고 있으며 여름이면 무단투기 된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로 지역민들과 행정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 시 자원순환과와 현지 시민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계도하고 있지만 외국인과의 언어적 특수성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끔 발생하는 외국인들끼리의 다양한 국가적 집단 충돌로 인하여 심하게는 그들끼리의 폭력사건, 주변 시민들과의 이질적 문화에서 오는 충돌로 인해 오해와 시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군산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삶도, 시민의 삶도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 더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산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도주의적 측면과 산업발전의 일원으로서 그들을 지원하고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의 군산시민들의 삶을 위해서도 그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회사와 시민과의 매개체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의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미 천안, 마산, 안산, 창원 등 여러 지자체에서 외국인지원센터 및 외국인 주민센터의 명칭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까운 서천만 하더라도 군산의 4분의 1 규모의 1,161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음에도 서천군은 해피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 다른 지자체의 MOU를 통한 군에 필요한 인력이 지원되고 있으며 서천군이 센터를 통해 자체적 교육을 실시 범죄 예방교육과 서천의 생활제도를 이해시켜 모르고 법을 어기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여 군민과의 마찰을 줄여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산시의 외국인 인력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산을 포함한 전국적 경기침체를 고려한다면 일자리 수요뿐만 아니라 보다 거주하기 용이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필요 시 확보되어야 할 인적자원이 유출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조속히 외국인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고용주들의 한국어 통역에서 오는 애로점을 지원하여 작업설명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며 또 중재하고 고용노동부와의 중간 역할을 하여 채용과 이직을 알선하고 만족도 향상을 통한 근로자 인력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과의 이질감을 줄여 각종 외국인과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비를 줄여 오식도 등의 정주여건을 개선시키며, 국적 취득자와 결혼이주민자의 관리로 인구의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이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군산시를 위해서 새만금 개발을 통한 향후 군산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체계적 관리와 지원에 군산시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군산시는 본 의원의 발언을 참고하시어 외국인근로자의 행정적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만들고 상생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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