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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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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5분자유발언
서동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19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16.10.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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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130개소 631면과 벽보판 50개소에 대하여 설치 업체의 운영기간이 끝나면 군산시에서 직영할 것과 직영이 어려울 경우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적정 위탁금을 책정하여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6월 지정게시대(현수막, 벽보) 관리․운영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통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 광고물계에서 보고한 시 지정 게시시설 위탁수수료 사용내역 중 수입을 보면 2014년 3억 3,200만원, 2015년 3억 4,790만원, 2016년 6월말 기준 1억 7,700만원입니다.
연 평균수입이 3억원이 넘는 시설을 위탁할 경우 수익금에 대한 분담금, 즉, 군산시에서 위탁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적정위탁금은 얼마일까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년 3억원이 넘고 2년이면 얼추 약 7억원에 가까운 수익이 발생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금액이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산시에서는 위 시설을 2년에 500만원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수익금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을 과연 적정한 위탁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장당 3,000원씩 시에 납부하는 연간 수수료 약 8천만원, 2년에 약 1억 6천여만원을 제하더라도 2년간 5억원 이상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에 대한 위탁금이 500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현수막 게시대는 상단광고와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훨씬 좋은 상단광고 47개소는 2018년 5월까지 연장하여 금번 지정게시대 위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행위는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문 시장께서는 위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시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유건물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 동안 “근대, 추억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군산 시간여행축제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월명동 일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 체험거리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우천으로 인하여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천으로 기대만큼 성과를 못 거두었다는 평가에 앞서 과연 축제를 준비하며 다른 과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우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5년 9월 30일 LH공사로부터 약 68억원의 매입한 구)시청사는 부지 약 4,373㎡, 건축면적 2,250㎡로 2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작년 10월 23일부터 1주일 동안 아트 레지던시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내부가 깔끔이 정리되어 있고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금번 시간여행축제 기간 동안 비가 내리는 가운데 비를 피해가며 부스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 건물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작년과는 너무도 비교되는 폐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금번 시간여행축제 시 이 건물을 정비하여 활용하였다면 더 멋지고 훌륭한 축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비응항 입구에 있는 새만금 관광안내소는 2010년 6억원 예산으로 375㎡ 2층 건물을 건축하여 일부는 농수산물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 시장께서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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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후 건축물들에 대하여 사업목적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이처럼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활용대책을 강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정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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