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설경민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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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4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13.12.20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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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경민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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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금일 5분발언은 통해 군산시에서 시행중인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의 미흡한 추진과 관련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고지대 불량주거지 사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억원의 100% 시비사업이며 규모는 매입토지 26만 6,333㎡, 건물 1,421동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지구는 해망1, 해망2, 월명, 송풍, 신흥, 창성, 동흥남, 오룡, 선양, 송창 10개 지구입니다. 본래 고지대 불량주거지 사업은 소방방재청과 진행하는 재해위험지구사업이 시작되기 전 재해위험과 고지대에 상태가 불량한 집들의 수리가 불가능한 집과 토지를 매입하고 철거해서 그 지역을 최종적으로 산림을 복원시키는 것까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종료 1년을 앞둔 2013년 현재 군산시가 진행한 공원화 사업량은 39만 402㎡, 건물 362동, 기 투자사업비 총 188억원이 소요되어 총 사업규모의 약 40%만 진행 되었습니다. 내년 2014년 사업비 5억원까지 하더라도 50%에 못 미치는 규모여서 사업완료가 되어도 우리시는 절반의 사업만을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절반만 진행된 특수시책사업이 현재 각 사업지구를 어떻게 변화시켰냐는 것입니다. 안전상 미관상 공원화를 시작했던 그 10개의 사업지구는 현재 신청자를 위주로 하다보니 듬성듬성 이가 빠진 듯 사업이 시행되고 예산이 부족하여 보상만 실시하고 34개동은 철거하지 않아 흉가가 발생해 오히려 그 지역을 슬럼화 우범지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청하여 밀려있는 대기 건 수만 29건으로 희망 신규 신청자는 있으나 시책 홍보나 접수는 예산이 없어 아예 신청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군산시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탑다운제의 예산배정 방식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특수시책사업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사업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가 공원화 사업에 대한 사업을 연장해야 하고 좀더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연장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용역 안에 차후 사업완료 후 그 지역을 어떻게 복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세워 복원활용 예산까지 산정하여 2차 사업비에 반영되어야 하고 과거 공원화와 재해위험지구가 혼용 시행된 곳까지 활용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원화지구가 선정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현실성 있는 지구범위를 재검토 하여 바로 옆집 몇몇 세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필요하다면 지구의 확장 및 축소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신청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종국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그 지역 전체를 모두 수용해야 최종 사업완료 및 제대로 된 녹지복원과 공원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지금의 공원화 사업 특수성상 수용이 아니기에 건물과 토지보상만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그나마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계가 있어 이사비용조차 없어 실제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들에게 그나마 도시계획을 통한 수용은 이사비용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나마 빈곤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공원화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2차사업이 진행된 1차 사업과 비슷한 양상으로 예산 배정이 추진된다면 향후 10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군산시는 특수시책 사업인 만큼 최대한 단기간의 계획과 집약적인 예산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공원화의 모든 사업지구와, 특히 해신동 일대는 군장대교가 개통되면 군산의 또 다른 관문이 될 것입니다. 그 지역의 공원화와 사후 활용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군산시 이미지와 지역 활성에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검토와 일관된 행정과 예산배정을 집중적으로 하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1,400여 공무원분들과 군산 시민 여러분 2013년 고생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에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일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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