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서동완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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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6.05.13 금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9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9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서동완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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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공동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는 것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군산시에는 공동주택 건축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소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높았지만 정작 군산시는 변변한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해 주택이 수요 보다 공급이 훨씬 많아 이로 인한 집값 하락이 이미 진행되어 10%정도 하락하던 집값이 무려 30%가 넘게 하락하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건축 중인 아파트들과 앞으로 건축되어질 아파트들의 수요를 감안한다면 초과잉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속출은 물론이고 집값 하락은 더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12년 군산시 인구 27만 8,341명이 2015년 27만 8,398명으로 불과 57명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세대수는 2012년 11만 1,278세대, 2015년 11만 4,382세대로 3,104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주택보급률을 약 115% 정도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파악하고 제대로 파악된 수치인지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871세대가 입주한 풍경채 아파트의 경우 10년 임대아파트인데 세대별 국민기금이 임차인 보다 앞서 1순위로 근저당 9,000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세대별 전세보증금 약 1억 6천여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 금액을 합하면 각 세대에 책정된 가격이 약 2억 6천여만원으로 총 사업비 보다 약 6천만원이 높게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전세금에 대한 하향조정 없이 승인을 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의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 분양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군산시가 실제건축비를 꼼꼼히 따졌다면 이처럼 전세보증금이 터무니 없이 높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 시장께서는 군산시 주택보급률에 대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조합원 아파트를 비롯한 신축 공동주택 허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분양가 및 임대가격 산정에도 실제건축비를 적용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재선충 소나무 벌목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를 통하여 설경민 의원께서 “재선충 소나무 벌목으로 인하여 훼손된 월명산을 단순 조림사업에 치중하기 보다는 공원 전체의 수종갱신을 모색하거나 수종별 군락지 등을 조성하는 등의 근본적인 복원사업이 필요하다”며 시의 효율적인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설경민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아울러 추가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관리감독의 허술한 틈을 타 재선충 소나무 벌목을 핑계로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소나무까지 무단 벌목해 비난과 관리감독 부실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군산시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재선충 소나무를 벌목하면서 포크레인 등 장비들이 들어가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임도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볼썽사나울 뿐만 아니라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심한 벌목으로 인하여 앞으로 다가올 장마에 토사와 절개지 부분이 흘러 내려 산사태 등 더 큰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장마철이 되기 전까지 철저히 현장점검을 하여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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