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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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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배형원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20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7.10.13 금요일
회의록 제7대 제20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20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배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군산시의회 마선거구(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문화는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받침대입니다. 독재자는 문화·예술인과 지식인들의 지식과 철학,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다양성을, 혹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며 때로는 권력과 총칼로 제압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일제강점기 문화압살시도 사건들은 독재자가 아무리 제압하려 해도 제압되지 않는 것 또한 문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문화는 그리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국민들이 목숨으로 지켜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 새로운 문화의 충격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국민과 그 사이에서 융합되고 서서히 용납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관광이라는 정책적 지향점 속에서 군산의 역사, 공예, 문화, 예술 등을 포함하는 융복합적 창의성을 통하여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판매 전략이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문화적 요인과 창작, 그리고 창의성이 잘 베어있는 공예문화, 넓게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하여 군산시가 정책적 방관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장님 재직 11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군산지역에는 대외적으로 “근대문화와 관광”이라고 하는 접목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여겨지지만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게을리 하면 관광객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있는지요? 실속 없이 지나가는 관광이라고 하는 말도 자주 듣는 말입니다.
물론 관광이라는 마케팅은 투자 대비 유입되는 관광객의 숫자와 관광객의 소비성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군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대응하는 전략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전문가의 정책결정 참여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소비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그리 많지 않은데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군산역사, 공예, 문화, 관광, 예술 등으로 융합되는 공예문화산업분야를 정책적으로 강화하여 관광객들이 “바이 군산” 하도록 노력에 배가를 해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관련법으로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3조에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공예문화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요? 본 의원은 군산시 관내 공예문화관련 통계를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군산시는 공예문화인의 실태, 사업의 종류, 재료 및 재원의 조달과 확보현황, 기술이나 기법, 창작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실용성과 예술성에 대한 전문가와 국가공인과정의 절차에 대하여 군산시 공직자들이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업무연찬 등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특정인에 대한 제한적 관심이 전부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시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종합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하시고 군산시 관내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인적자원은 물론 생산품, 공예문화의 현황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2018년도부터 적극적인 투자계획을 수립,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둘째로, 학생들을 포함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공예문화산업분야에 인재를 교육하여 나중에 이 분야의 산업진흥을 위한 교육방안을 지금부터 계획·시행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군산시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가지고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 분야는 많은 시간과 함께 창작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국내외의 성공사례를 파악하시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하여 군산시만이 가질 수 있는 정책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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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넷째, 통계청의 통계연보에 기록하는 조사대상이 아니라면 군산시가 별도로 관련 자료를 통계작성하여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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