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이복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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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6.10.19 수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9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9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이복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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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나운1,2동 지역구 이복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점포수, 시민 이용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있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군산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날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을 2017년 1월부터 2019년 말까지 3년간 군산시 금고를 맡아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본 의원은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결과를 존중하지만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시민 이용도나 점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시중은행을 선정한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자료를 요청하니 담당부서는 심의위원 명단과 평가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며,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객관적 평가요소에서 국민은행이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선정심사는 공평하게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는 지역상권 살리기, 지역 업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용하자며 입버릇처럼 외쳤습니다. 해당부서는 매년 주요사업의 하나로 실적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역의 한 대기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군산시는 궐기대회까지 개최하며 차 팔아주기 행사도 가졌습니다. 이러할진데 창업 당시부터 지역에 입점해 지역주민들과 호흡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지방은행을 이리도 홀대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금고 선정에서 탈락한 전북은행은 군산시가 지역은행을 홀대해 이해 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며 강력한 반발과 함께 군산지역 전북은행 점포 축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등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은행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고자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은 규모나 매출 등에서 전국적인 점포를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과 비교할 수 없지만 지역 내 점포수나 시민 이용도, 지역사회 밀착도, 지역사회 기여도에서 훨씬 앞서는 전북은행을 어떻게 시중은행이 앞섰나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안을 심사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이번 결과는 이미 3년 전 해당 조례의 개정 당시 상급기관의 권유를 핑계로 시중은행에 유리하도록 개정한 것부터가 예견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재심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유발언을 마치기에 앞서 본 의원이 3년 전 지난 2013년 6월 제170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은행 배려 없는 군산시’라는 제목으로 문제를 제기한 일부 내용을 또다시 오늘 다시 한번 군산시의 각성을 촉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새만금 관문으로써 기업 활동이 활발한 군산지역의 산업특성을 감안할 때 자금 공급이 풍부한 지방은행, 즉 전북은행에 대한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전북은행이 군산지역에서 조달한 수신은 6,300억 원인 반면 중소기업을 비롯한 대출규모는 1조2,000억 원으로 무려 두 배 이상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중요성을 아는 이라면 수신 대비 2배가 넘는 대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과 관련한 평가항목에서도 지방은행을 배려하기 보다는 안전행정부 예규를 준용함으로써 재무구조가 탄탄한 시중은행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향토기업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활동이 활발한 군산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고 점포수가 많은 지방은행에 대한 배려는 당연하며 군산시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군산시는 ‘BUY 군산운동’, 시비를 투자해 지역특산품 매장 판매코너를 조성하고 지역생산품의 판로 및 판매를 돕고 있으며, 최근에는 GM차 사주기 운동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과 특산품을 사주는 운동을 벌이면서 한쪽에서는 지역민과 함께 수십 년간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지역은행을 외면하는 처사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칫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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