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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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4.10.16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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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형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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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마선거구 출신 배형원입니다. 이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핵심은 군산시의 대 시민행정 서비스의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행정의 기본적인 원리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관리 “운용의 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 군사독재와 민주화,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정치와 법, 제도의 혁신적인 변화와 더불어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대 시민 행정에 혁신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아직도 군산시의 행정에 대하여 시민의 신뢰가 높다고 평가하기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는 합리적인 조직구조의 기획, 예산 및 인사관리와 같은 관리기능을 필두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의 원리를 발견하고 시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직설계의 원리로는 동질성과 연속(연계)성의 원리에 입각한 분업의 원리, 일관성 있는 의사소통과 명확성을 위한 명령 통일의 원리, 계선조직의 특성에 따른 복종의 의무와 위계를 세우는 통솔 범위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원리에는 시민을 중심에 두는 행정을 전제로 한다는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부 군산시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야기되었던 문제점들이 유비쿼터스 코리아라는 시대에 못미치게 지금도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서비스로 반복적인 민원발생에 따른 문제 해결의 원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히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민원도 필요 이상으로 민원처리 종료일까지 미루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셋째 사업부서의 사업 종료 후 관리부서의 이관 및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시민의 원성을 사는 사례가 발생하고, 네번째 일 떠넘기기 행태 중, 특히, 부서 간 불필요한 업무처리 순서를 따지면서 민원인이 관과소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복합민원 떠넘기기, 다섯번째 시민들이 어려워 하는 민원에 대하여 애써 외면하기, 여섯번째 종합적인 기획을 통하여 군산시 국가예산 확보의 기회가 있음에도 부서 간 업무협조 미비로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 일곱번째 잡초를 제거하는데 시장님의 호통이 있어야 해결되는 등의 문제가 지금도 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여덟번째 기본적인 시민의 행정서비스 요청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3번의 공문발송에도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시민의 민원도 행정조직 내에서 얼마든지 협조와 이첩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음을 잘 알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 정부의 3.0의 핵심 문제는 부서 간의 물리적 장벽 제거와 함께 행정조직 내의 편견과 아집을 없애고 대시민 서비스라는 대원칙 하에 공직자로서 업무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다 하라는 뜻이라고 여겨집니다. 1,300여 공직자의 창조적 업무수행을 권면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예측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바로 발생가능 한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 준비할 것을 권면합니다. 두번째 업무의 부서 간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시민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하기 어려울 경우 자치행정 내지는 총무·기획부서에서 책임 있게 업무의 책임소재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부서 간의 업무의 사각지대 발생하거나 충돌현상에 대해서는 부서 내에 치열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는 성실의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직자들이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지나치리만큼 엄격한 윤리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선진국 시대의 자세입니다. 시장님! 논어에 “상이 호례하니 민이사야” 임금님이 예를 좋아하니 백성을 다스리기가 쉽다 하였습니다. 대 행정서비스의 정말 예로써 시민 행정서비스의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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