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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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8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5.07.07 화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배형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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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군산시의 정책적 대안을 촉구하는 5분 발언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군산시의회 마선거구 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정부에 대한 명시적 위임사무와 함께 포괄적 위임사무에 대한 인식을 높여 군산시가 군산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개발과 시행을 백미로 꼽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하순경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새만금신항만공사, 방파제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몇몇 도서지역을 돌아보면서 군산시가 앞서서 주도면밀하게 준비했어야 할 정책부재의 현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동하여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새만금 투자에 따르는 후속조치들에 대하여 군산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투입하고는 있지만 관광객을 사로잡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군산시가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차별화 된 정책부재를 지적합니다. 둘째 쓰레기(폐기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2∼3년 후에는 일부 도서 간 대교가 준공되고 교통환경의 개선이 예상되면서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와 함께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버려지는 건축 잔재물, 어구를 비롯한 생활쓰레기, 낚시를 즐기러 왔다가 생각 없이 버리고 간 낚시도구들과 잔재물, 운송수단으로 쓰다 버린 원동기와 방치차량, 관광객 운송을 위해 사용되었던 전동카트 이루 말할 수 없는 폐기물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주민의 의식에 관한 사항합니다. 이 또한 군산시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오랫동안 도서지역의 주민들은 말이 좋아서 청정지역에서 산다고 말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가난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돈이 될 만한 사업은 외지 대자본들이 차지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다는 패배주의와 숙명론이 있었다면 민주화 이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정에 발목이 잡히는 일도 허다합니다. 고갈된 어족자원과 더불어 강화된 규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그리고 선진화 사업에 동참하기 어려운 어민들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인정하지만 군산시의 갈등조절 기능이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시행이 중요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시는 국장급 이상으로 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여 정책개발, 갈등조정 등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와 신속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은 청정한 바다환경과 난개발이 아닌 친환경적 개발, 그리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지역주민의 몫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지역주민들과 협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투자를 해야 합니다. 셋째 관광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인근 도서지역과 연계를 통한 공존전략의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주민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바탕은 도서지역의 전통적인 해양문화의 원형복원과 문화재의 발굴 및 투자,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도서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양식의 체험 등을 관광상품화 하는데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각설하고, 2007년 중부유럽 해외연수 때 본 의원은 숙소의 바닥에 깔린 카펫트에 써 있던 글귀가 생각납니다. “당신의 미소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말은 최소한 관광마케팅은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가칭 군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군산시 자체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시행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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