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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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6.09.01 목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9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9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배형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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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원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화면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노후화 된 월명아파트에 대한 문제와 군산시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행정서비스는 약자를 돌봐야 한다는 기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풍동 관내의 월명아파트는 1979년 준공되어 37년여의 세월이 지나 이제 노후화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992년 월명공원 주변을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되어 재건축의 어려움, 재산권 행사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주거하기 어려운 주민들은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생활이 더 어려운 분들이 이주해 오면서 관리비 장기 체납 등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유지․보수․관리마저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문제 중에 화면에서 보듯이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육안으로 확인된 것만 240세대 중에서 53세대로 약 22%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 및 전화시설 등의 노후화 등으로 감전 및 화재 등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나 어느 곳도 시민의 주거복지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옹벽절개면의 보강, 지반침하 등에 부분적인 보수, 누수에 대한 단기조치 등을 시행한 것에 대하여 주민들은 그나마 관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미봉책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분양이 된 개인재산권을 가진 공동주택으로 아직은 건축물 안전검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있기도 해서인지는 몰라도 군산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아파트 주민으로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비단 월명아파트 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되어 있는 공동주택 내지는 복합건축물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거나 LH공사 등 주거복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 정부투자 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향후에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상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월명아파트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월명아파트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주민의 부담, 자치단체, 즉, 전라북도 및 군산시의 지원방안,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등 유관기관이 함께 대책팀을 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내 일이 아니라는 무관심 속에 애꿎은 시민이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월명아파트와 그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인근지역에 대기업이 아파트를 건립할 때 고도제한을 구애받지 않는 관대한 건축조건이 있어서 고층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었지만 법적으로 지금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근지역이 높낮이 편차가 많고 단독주택지역 등의 조건을 보다 면밀하게 판단해 보는 방안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원컨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문제를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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